ANALYSIS
학교폭력·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학폭위 심의·행정심판·소년보호사건의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총 43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을 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듣게 하는 요청 방법과 소견서 준비를 분석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3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연계하는 법률ㆍ상담ㆍ보호 서비스, 자격과 지정, 보호자의 요청 방법을 분석했습니다.
학폭 심의위원회의 개의·의결 정족수와 소위원회 위임, 회의록으로 출석 수를 확인하는 방법, 정족수 흠으로 처분을 다투는 절차를 분석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분쟁당사자의 서면 기피신청 방법, 의결 절차, 기각 뒤 행정심판에서의 주장까지 분석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 뒤 교육장의 14일과 7일 처분 기한, 조치 거부와 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교육감 신고와 조사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의 상담 권고와 치료 권고, 보호자 협조 의무, 거듭 불이행할 때 학교장과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분석했습니다.
소년 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측 의견진술권과 판사의 화해권고가 처분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응할지 정하는 기준을 분석했습니다.
가해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피해학생 보호자가 심판참가 신청으로 서면·증거를 내고 집행정지 의견을 말하는 절차를 분석했습니다.
심의위원회 발언 내용을 교사가 외부에 옮겼을 때 적용되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의 범위, 책임, 보호자가 밟을 순서를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