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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0일조회 8

피해 학생에게 붙는 지원 조력인, 어떤 도움을 주나

신고를 하고 나니 학교, 교육지원청, 상담센터, 병원, 경찰에서 각각 연락이 오는데 어디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서 자주 듣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만으로도 벅찬데 창구가 다섯 곳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들어온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은 이 흩어진 창구를 한 사람이 이어 주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조문이 조력인에게 무엇을 맡겼고 무엇은 맡기지 않았는지, 누가 지정되는지, 보호자가 어떻게 연결을 요청하면 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조력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3 제1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 동사는 연계입니다.

조력인이 직접 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심리상담인지, 치료비 청구인지, 행정심판 준비인지를 가려 그 일을 하는 기관과 사람에게 이어 주는 역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조력인 운영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로 적었고, 제3항은 지정과 운영의 세부를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ㆍ상담ㆍ보호 서비스와 지원기관을 연계합니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어느 기관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이어 주는 안내자에 가깝습니다.

누가 조력인으로 지정되나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이 자격을 적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정서 지원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결격사유도 함께 둡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는 지정될 수 없습니다. 조력인이 되려는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내야 합니다.

변호사가 자격 목록에 없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법률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람이지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설계가 자격 요건에서도 드러납니다. 기대치를 여기에 맞추셔야 합니다.

어떤 기관으로 이어 주나

연계의 끝에 있는 기관들은 같은 법의 다른 조문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조력인은 그 사이를 잇는 사람입니다.

필요연계 대상근거
법률 자문교육청ㆍ교육지원청 전담부서의 법률지원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조사ㆍ상담ㆍ치유교육감이 설치하는 전문기관법 제11조 제9항, 시행령 제10조
심리상담ㆍ일시보호ㆍ치료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보호조치법 제16조 제1항
치료비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법 제16조 제6항ㆍ제7항
유포물 삭제국가의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법 제16조의4

다섯 가지 필요가 다섯 개의 다른 조문과 기관에 걸쳐 있어 보호자가 혼자 찾으면 하나씩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조력인은 이 지도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률지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023년 개정으로 교육감의 전담부서 업무에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이 명시되었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2는 전담부서의 업무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었고, 제10조 제1항 제4호는 교육감이 설치하는 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 업무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자문이라고 적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대신 써 주거나 소송을 대리하는 데까지 이 지원이 미친다고 조문에서 읽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제17조의2의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별도의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하고, 조력인의 연계는 그 전에 사안의 방향을 잡는 단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보호자는 어떻게 연결을 요청하나

조력인 지정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이고, 운영 세부는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 양식이나 배정 방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1. 학교의 책임교사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조력인 연계를 요청합니다
  2.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상담인지, 치료비인지, 법률 자문인지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3. 연계된 기관의 이름, 담당자, 연락 일자를 보호자 쪽에서도 따로 기록합니다
  4. 연계가 끊기거나 지연되면 조력인이 아니라 지정권자인 교육장 쪽에 다시 요청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은 직무태만이나 직무 관련 비위,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표시 등이 있으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을 철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보호자가 기댈 곳은 조력인 개인이 아니라 지정권자입니다.

조력인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와 조문 사이의 간격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주의
조력인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며, 조치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조문에 없습니다. 아이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전문가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시키는 길은 제13조 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인에게 말했다고 해서 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보지 마시고, 요청은 보호자 명의로 따로 하십시오.

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6조 제6항에 따른 비용 부담과 상환청구, 제7항의 공제급여 직접 청구는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력인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는지를 이어 줄 뿐 청구의 주체가 아닙니다.

비밀 유지는 조력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제2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이의 상담 내용을 어디까지 전할지는 보호자가 정하시면 됩니다.

정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은 법률ㆍ상담ㆍ보호 서비스를 직접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 주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 전ㆍ현직 교원, 전ㆍ현직 경찰 등 가운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정하고, 운영의 책임도 지정권자에게 있습니다.

연계의 끝에는 교육청 전담부서의 법률 자문,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유,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공제회의 치료비, 국가의 유포물 삭제 지원이 놓여 있습니다.

조력인에게 사안의 방향을 잡는 도움을 받되, 심의 의견 요청과 치료비 청구, 행정심판은 보호자 명의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단계로 넘어가는 사안이라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조력인의 연계 결과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7조의2, 제21조, 제22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8조, 제18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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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력인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아이 편을 들어 주나요?

조력인은 제16조의3에 따라 서비스와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사람이고, 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전문가 의견을 심의에 반영시키려면 제13조 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조력인이 변호사인가요?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18조의2의 자격 목록에 변호사는 없습니다. 조력인은 교육청 전담부서나 전문기관의 법률 자문으로 이어 주는 역할이며, 행정심판이나 소송 대리는 별도의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조력인을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정과 운영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이고 세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학교 책임교사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연계를 요청하시고, 지연되면 지정권자 쪽에 다시 요청하십시오.

조력인에게 말한 아이의 상담 내용이 새어 나갈 염려는 없나요?

제2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달 범위는 보호자가 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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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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