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사고소 대응 변호사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따로, 그리고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형사 절차가 끝나는 것도, 그 반대도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사안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기소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기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절차에서 낸 서면은 서로 오갑니다. 학폭위 조사에서 쓴 확인서와 경위서가 이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먼저 서면을 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두 절차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은 보호자 사이의 합의로 진행되므로 연락 방법과 문언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