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뒤로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등교를 거부해 소아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심의위원회 통지서에는 진단서를 내라는 말만 있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할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더라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에는 심의위원회가 아이를 치료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문장과, 피해 쪽이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문장이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주는 권리, 출석과 서면의 선택, 의견이 조치 수위에 닿는 길을 분석했습니다.
조문은 두 층으로 되어 있다
제13조 제5항 본문은 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위원회의 재량입니다.
단서가 층을 바꿉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쪽에서 요청하면 위원회는 반드시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요청 여부를 묻는 의사 확인도 위원회의 몫입니다. 요청이 있으면 재량이 사라지고 의무가 됩니다. 보호자가 쥐고 있는 지렛대가 이 단서입니다.
조문이 의사를 확인하라고 적은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위원회가 피해 쪽에 청취를 원하는지 물어야 한다는 뜻이어서, 묻지 않고 넘어갔다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할 여지가 생깁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나 피해학생을 상담ㆍ치료한 전문가의 의견을 출석 또는 서면으로 듣는 절차입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회는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나
조문이 두 범주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 일반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학생을 실제로 상담하거나 치료한 전문가 또는 전문의입니다. 보호자가 요청으로 반드시 청취하게 할 수 있는 쪽은 뒤의 범주로 읽는 편이 조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를 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 소아청소년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한 전문의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한 상담사
-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장애학생이라면 제16조의2 제2항이 적은 특수교육ㆍ장애인 분야 전문가
전문상담교사는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요구하면 상담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아이가 학교 상담실을 다녔다면 그 기록이 심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석과 서면, 무엇을 고르나
조문은 출석과 서면 등의 방법을 나란히 두었고, 시행령 제14조 제8항도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문상 효력에 차이는 없습니다.
| 구분 | 출석 진술 | 서면 의견 |
|---|---|---|
| 장점 | 위원의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음 | 진료 일정과 무관하게 제출 가능 |
| 준비 | 의사의 일정 조율, 회의 일시 통지 확인 | 진단서와 별도의 소견서 작성 의뢰 |
| 내용 | 증상의 경과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구술 | 진단명, 치료 기간, 사건 이후 경과를 기재 |
| 맞는 사안 | 상대가 피해의 정도를 다투는 경우 | 사실관계 다툼이 적고 기록이 충분한 경우 |
의사가 심의 당일 교육지원청에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면 소견서를 기본으로 내고, 상대가 피해의 정도를 다투는 사안에서만 출석을 요청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무엇이 다른가
진단서는 진단명과 치료 기간이 적힌 문서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너머입니다. 사건 전후로 아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입니다.
소견서는 그 질문에 답하는 문서입니다.
의사에게 소견서를 의뢰할 때 심의위원회가 보는 기준을 알려 드리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제16조 제1항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을 적고 있습니다. 소견서에 증상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 필요한 치료와 요양의 내용이 담기면 두 조문의 판단 자료가 모두 됩니다.
확인할 것
· 첫 진료일이 사건 발생일 뒤인지, 그 전 진료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
· 소견서에 사건 이후의 증상 변화가 시간순으로 적혀 있는지
· 필요한 치료 기간과 요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서를 보호자 명의로 냈는지와 접수 확인
· 회의 일시 통지를 받은 날짜
요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제13조 제4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시점이 요청의 기준점입니다.
- 통지서의 담당자에게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한다는 뜻을 문서로 보냅니다. 제13조 제5항 단서를 근거로 적습니다
- 출석을 원하면 전문가의 성명과 소속, 가능한 일시를 함께 적고, 서면이면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 제16조 제2항의 의견진술 기회에 보호자가 소견서의 요지를 직접 설명합니다
- 회의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전문가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제13조 제3항에 따라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합니다. 요청했는데도 청취하지 않았다면 회의록에 그 흔적이 남고,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절차 위반을 지적하는 자료가 됩니다.
의견이 조치 수위에 어떻게 닿나
전문가 의견 자체가 조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가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기준을 적용할 때 심각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피해 쪽에는 두 방향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에서는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에서는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상담ㆍ치료 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므로 치료의 필요성이 기록으로 남는 것은 비용 문제에서도 중요합니다.
주의
가해학생 쪽에서 읽으시는 경우, 제13조 제5항 단서의 필수 청취 요청권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만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제17조 제8항의 의견진술 기회에 그 기록을 내는 방식으로 선도 가능성과 반성 정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아이를 치료한 전문가의 의견을 출석이나 서면으로 들을 수 있게 하고,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청취하도록 정했습니다. 요청은 회의 통지를 받은 뒤 보호자 명의의 문서로 합니다.
진단서보다 사건 이후의 경과와 필요한 치료를 적은 소견서가 심의 기준에 맞고, 서면을 기본으로 하되 피해 정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출석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의견은 가해학생 조치의 심각성 판단과 피해학생 치료ㆍ요양 조치의 근거로 함께 쓰입니다. 행정심판까지 내다보는 사안이라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요청 문서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9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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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가 심의위원회에 꼭 직접 나와야 하나요?
제13조 제5항은 출석과 서면 등의 방법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소견서를 서면으로 내도 조문상 효력에 차이가 없으므로, 상대가 피해의 정도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면 서면이 현실적입니다.
요청했는데 위원회가 의견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3조 제5항 단서는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청취하도록 정합니다. 회의록에 요청과 처리 경과가 남으므로 제17조의2의 행정심판에서 절차 위반으로 다툴 자료가 됩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의 기록도 심의에 올라가나요?
제14조 제2항은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상담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자의 요청과 별개로 보고될 수 있으니 상담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가해학생 쪽도 치료 기록을 낼 수 있나요?
필수 청취 요청권은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만 있지만,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제17조 제8항의 의견진술 기회에 치료나 상담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판단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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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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