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폭위 대응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재판이 아니라 행정 절차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조사를 거쳐 심의 기일이 잡히고 그 자리에서 조치가 결정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단계로 나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어느 호가 나오는지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과 졸업 후 삭제 여부가 달라져, 호수를 다투는 것이 곧 기록을 다투는 일이 됩니다.

판단 기준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다섯 가지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 다섯 항목을 무엇으로 소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심의 기일은 통지로부터 길지 않아, 사안조사 단계에서 낸 진술서가 사실상 최종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