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저희가 지키는 세 가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아이와 가족에게 남기는 것까지 봅니다.
첫 진술부터 함께합니다
학폭위와 수사기관은 처음 남긴 확인서와 진술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료를 내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부터 같이 정리합니다.
아이의 기록을 먼저 생각합니다
조치 수위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대응이 몇 년 뒤 아이의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까지 따져 전략을 세웁니다.
가족의 일상 회복까지 봅니다
절차가 끝나도 학교생활은 이어집니다. 필요하면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하고, 2차 피해나 분쟁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까지 챙깁니다.
한 사건, 두 개의 절차
학교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는 따로, 그리고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학교 절차
SCHOOL근거: 학교폭력예방법
- 01
신고·접수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고 관련 학생을 분리합니다. 보호자에게 통지됩니다.
- 02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생 확인서와 증거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의 자료가 심의의 기준이 됩니다.
- 03
학폭위 심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정도를 심의합니다.
- 04
조치 결정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가, 피해학생에게 보호조치가 정해집니다.
- 05
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에 불복하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형사·소년 절차
JUVENILE근거: 소년법
- 01
경찰 조사
고소나 신고가 있으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 진술을 함께 준비합니다.
- 02
송치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은 소년부로 바로, 만 14세 이상은 검찰을 거쳐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로 나뉩니다.
- 03
조사·분류심사
소년부 조사관의 면담과 분류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이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 04
소년부 심리
판사가 비공개로 심리합니다. 반성과 환경 개선 자료가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05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이 정해집니다. 전과로 남지 않지만 8호 이상은 시설 수용을 수반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안조사부터 학폭위 심의, 조치 불복까지 사건을 총괄합니다.
형사·소년사건 담당
경찰 조사 동행, 송치 단계 의견서, 소년부 심리를 맡습니다.
행정심판·소송 담당
조치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고 수행합니다.
증거조사·포렌식
메시지·SNS·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사실관계를 세웁니다.
심리·신변보호 연계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기관과 신변보호 계획을 연결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의뢰인 믿음에 결과로 답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후 담당자 연락, 사건은 접수 즉시 검토를 시작합니다.
- WON
교내 단체 채팅방 내 갈등 및 언어폭력 신고 사안, 가해학생 측 대리로 중조치 방어 및 '학교에서의 봉사(3호)' 도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단체 채팅방 내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강제전학(8호) 및 학급교체(7호) 등 중조치 위기에 처한 고교생 가해학생을 대리하여,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학교에서의 봉사(3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학급 내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과의 감정적 다툼 끝에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사안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중조치를 방어하고 경미한 선도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단체 채팅방 언어폭력 사안과 가해학생 조치 수위 방어란? '가해학생 조치 수위 방어'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행위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에서,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 반성 정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중조치(출석정지 6호, 학급교체 7호, 전학 8호)를 피하고 교육적 선도 중심의 경미한 처분(1호~3호)을 이끌어내는 법적 대응을 말합니다. 법적 대응은 크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결정 세부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유리한 점수 산정 과 피해학생 측과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갈등 해소 소명 으로 나뉩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고등학생의 경우 6호 이상의 중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되어 대학 입시(수시 및 정시)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1~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조건부 유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의 봉사(3호)' 결정의 의미 심의위원회의 '학교에서의 봉사(3호)' 결정은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낮고 학생의 반성과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학급교체(7호)나 전학(8호) 등 학습 환경을 강제로 분리하는 중조치를 피하여 기존 학급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생활기록부 기재 보존 기간에 따른 대입 진학상의 치명적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단순 변명이 아닌 책임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교육적 선도 범위 내에서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교내 동아리 활동 문제로 동급생과 의견 충돌을 빚던 중, 여러 학생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격앙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수차례 남겼습니다. 상대 학생 측이 해당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신고하면서, 초기 사안 조사 단계에서는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의 사이버 언어폭력이라는 이유로 중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 판단 기준표상 각 항목별 점수를 낮출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가해학생(의뢰인)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조치한다. 가해학생(의뢰인)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조치한다. 결국 의뢰인은 전학이나 학급교체 등 중조치 위기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학교폭력 조치 결정 세부기준표에 맞춘 정밀 점수 설계 심의위원회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활용하는 5가지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중 '지속성'과 '고의성'이 낮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전까지 두 학생이 원만하게 지내온 대화 기록과 다툼의 우발적 발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및 2차 가해 차단 조치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여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율 하에 정중한 사과문을 전달하고 즉시 해당 채팅방을 탈퇴하는 등 분리·반성 조치를 선행하여 '반성 정도' 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코칭을 통한 교육적 선도 필요성 피력 학생이 심의위원들의 질문 앞에서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되, 향후 교내 상담 프로그램 이수 및 생활 태도 개선 의지를 진솔하게 전달하도록 사전 연습과 현장 동석을 진행했습니다. 결론 학교폭력 사건에서 아이의 잘못이 일부 인정되는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변명이나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가중 처분의 원인이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심의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맞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중조치를 피하고 학생의 진로와 학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풍부한 심의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 WON
가해학생 측의 보복성 쌍방 학폭 맞신고에 대응, 피해학생의 방어적 언행 입증으로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및 가해학생 엄벌 동시 도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겪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보복성 '쌍방 학폭 맞신고'로 인해 가해학생 지위까지 겸하게 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의 정당한 자기방어적 언행을 입증하여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교내 따돌림과 모욕을 당하던 중학생 의뢰인이 학폭 신고를 진행하자, 가해학생 측이 과거 의뢰인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내뱉은 항의성 발언을 문제 삼아 '쌍방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한 사안입니다. 보복성 쌍방 학폭 맞신고 대응이란? '보복성 쌍방 학폭 맞신고 대응'이란 명백한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한 직후, 가해자 측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합의를 압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어적 언행이나 우발적 반응을 꼬투리 잡아 역으로 신고한 경우, 피해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법적 대응 절차를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가해 행위의 선행성 및 지속성 규명 과 피해학생 언행의 자기방어적 성격(위법성 및 가해 의도 부존재) 입증 으로 나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상호 갈등이 아니라 일방적 괴롭힘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쌍방 신고 사건에서 적극적인 법리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의위원회가 양측 모두에게 서면사과(1호)나 교내봉사(3호) 등의 처분을 내려 피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가해 기록이 남는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의 의미 심의위원회의 '조치 없음' 결정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공식 인정받아, 피해학생으로서의 지위만을 온전히 유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가해학생 측의 부당한 맞신고 전략을 무력화하여 의뢰인의 생활기록부에 어떠한 가해 처분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피해자임이 명확히 확정됨으로써 주된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6호) 및 접촉·협박 금지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해자 측이 노렸던 '쌍방 과실을 빌미로 한 강제 합의 유도'를 원천 차단하고 정당한 권리 구제를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학기 초부터 특정 동급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집단 배제를 당해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가해학생 측은 과거 의뢰인이 괴롭힘에 항의하며 보낸 SNS 메시지와 격앙된 발언을 캡처하여 "의뢰인 역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맞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전체의 타임라인을 복원하여 가해학생의 선행 가해 행위와 의뢰인 발언의 방어적 맥락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피신고학생(의뢰인)에 대하여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한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제6호)' 및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한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 누명을 완전히 벗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으며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전체 대화 내역 및 사건 타임라인의 입체적 복원 가해학생 측이 악의적으로 발췌한 일부 캡처본의 허점을 지적하고, 그 직전과 직후에 이루어진 전체 대화 맥락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지속적인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항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의도 및 지속성' 부존재 법리 개진 단발적이고 방어적인 항의 표현은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 및 판례상 처분 대상인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직접 출석 및 가해자 측 맞신고의 보복성 부각 변호인이 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피해 신고 직후 이루어진 맞신고의 경위를 짚어내며, 가해자 측의 반성 없는 태도와 2차 가해 성격을 심의위원들에게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결론 최근 학교폭력 분쟁에서는 가해학생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피해학생을 역으로 신고하는 '쌍방 맞신고'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 지위까지 떠안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사건의 선후 관계와 대화 맥락을 정밀하게 구조화하여 대응해야 억울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피해학생의 명예와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 WON
교내 소년 간 SNS 계정 도용을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혹 및 명예훼손 혐의,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동급생의 SNS 계정을 도용하여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했다는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입건되어 소년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중학생에 대해, IP 추적 및 디지털 포렌식 정밀 분석을 통해 혐의를 완전히 벗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학교 재학생인 의뢰인이 교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신속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조력으로 타인에 의한 계정 도용 사실을 입증하여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은 사안입니다. 계정 도용 딥페이크 누명 사건과 경찰 불송치 결정이란?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자체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사회적 중대성으로 인해 촉법소년을 벗어난 청소년의 경우 소년형사 재판이나 소년원 송치 등 중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 대응은 디지털 증거의 기술적 분석을 통한 범행 실행 주체 배척 과 알리바이 및 계정 도용 정황의 입증 으로 나뉩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성범죄 사건 특성상 정밀한 기술적 소명 없이 "내가 하지 않았다"는 단순 부인만 할 경우, IP나 계정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의미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 누명을 쓴 학생이 검찰 조사나 소년부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을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어떠한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사 처벌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수사 기관의 공식 무혐의 처분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도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과를 이끌어낼 완벽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교내에서 실추되었던 학생의 명예와 일상을 완벽히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교내 동급생의 얼굴이 합성된 불법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SNS 계정의 명의자로 지목되어 경찰 수사 대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에 의뢰인의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이 사용되어 가해자로 강력히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즉시 의뢰인의 기기 포렌식 및 접속 로그 분석에 착수하여, 범행 시각 의뢰인의 IP와 실제 접속 IP가 다르고 제3자에 의한 해킹·계정 도용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디지털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경찰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처분 요지 피의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합성물유포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완전히 벗고 평온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사설 포렌식 연계를 통한 접속 로그 및 IP 이력 입증 의뢰인의 스마트폰 및 PC 접속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불법 합성물이 게시된 시각 의뢰인의 기기 사용 내역과 해킹 의심 IP의 접속 정황을 기술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밀착 동석 및 진술 교정 어린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 진술 연습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진술하도록 방어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의 연계 대응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심의위에 신속히 제출하고, 가해 행위의 주체가 의뢰인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학폭위에서도 미해당 처분을 도출했습니다. 결론 사이버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계정이 도용되거나 명의가 악용되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포렌식 분석과 기술적 입증을 병행해야억울한 처벌을 막고 아이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 WON
교내 소년 간 불법 사설 성인도박 사이트 계정 대여 및 2차 금융 사기 혐의, 소년부 심리 단계 '심리불개시 결정' 성취 사례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관련 금전 거래에 가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방조)한 혐의로 송치된 고교생에 대해, 판사가 심리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완벽히 종결하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도출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교 재학생인 의뢰인이 용돈 마련을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 및 도박 사이트 계정을 또래 집단에게 대여해 주었다가 불법 도박 및 범죄 이용 계좌로 신고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 계정 대여 소년사건 및 심리불개시란? '심리불개시 결정'이란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 사건의 송치 서류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비행 사실이 경미하거나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재판)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재판 절차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적 대응은 범죄 인식 부족 및 불법행위에 대한 공모·방조 의도 부존재 입증 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객관적 환경 자료로 증명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 및 계정·계좌 대여 사안은 엄벌 기조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 개시 후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이 부과될 위험이 높습니다. 어느 법리적·보호 환경 구성을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내야만 소년법상 1호~10호의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되지 않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 기록에 단 1점의 불이익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의 의미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보호 사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처분 결과입니다. 첫째, 소년부 법정 출석 및 판사의 재판 절차 자체가 생략되어 의뢰인과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향후 대학 진학 및 사회 진출에 정당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정 내 자발적 선도 및 전문 치료 기관 연계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완전히 종결지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계정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불법 도박 사이트 계정 및 관련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정이 청소년 도박 범죄에 악용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도박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범죄에 악용될 것임을 알지 못했던 단초를 입증하고, 사건 송치 직후 부모님의 밀착 감호 계획과 도박 예방 교육 이수증을 판사에게 제출하였으며,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이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결국 의뢰인은 판사의 재판 개시조차 없이 사건이 완전 종결되어 무사히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불법성에 대한 미인식 및 대여 경위의 투명한 소명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이나 조직적 범죄에 직접 가담한 바가 없으며, 단순 기망에 빠져 명의를 빌려준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선제적인 준법교육 이수 및 부모 감호 확약서 제출 소년부 송치 직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청소년 예방 프로그램 이수증과 부모님의 밀착 생활 지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판사의 심리 개시 전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소년법 제19조에 부합하는 소년보호 필요성 부재 다툼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 및 학교 환경이 매우 건전하여 별도의 법적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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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소년 간 청소년 마약류(타마돌 등 전문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유통 혐의, 소년부 심리 단계 '1호(보호자 감호위탁)·2호(수강명령)' 경미 처분 도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청소년 간 처방 의약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을 불법 거래·소지한 혐의로 송치된 고교생에 대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막아내고 '1호 및 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교 재학생인 의뢰인이 SNS를 통해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을 구하여 교내 동급생들에게 유통·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가정 내 통원 치료 처분으로 무사히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청소년 마약류·약물 오남용 소년사건 및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보호처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보호 조치입니다. 법적 대응은 비행 사실의 단순 소지·오남용 성격 규명 과 전문 치료 기관 연계를 통한 재발 방지 환경 소명 으로 나뉩니다. 최근 청소년 약물 및 마약류 관련 사안은 사회적 중대성으로 인해 소년원(8~10호) 송치나 시설 격리(6호) 등의 중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 비행 분야입니다. 어느 법리적·보호 환경 구성을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시설 격리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업 중단은 물론, 소년원 수용에 따른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처분(1호·2호) 도출의 의미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은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가정에서 통원하며 선도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보호처분입니다. 첫째, 소년원 송치 위기를 극복하고 기존 학교에서 학업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년범죄 처벌 기록이나 형사 전과가 남지 않아 향후 대학 진학 및 사회 진출에 정당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부모의 보호와 전문 상담 기관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약물 오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호기심에 SNS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처방 약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일부 동급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적발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 변호인단은 즉시 의뢰인을 전문 중독 치료 병원에 등록시키고, 유포 목적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의한 비행이었음을 밝히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1.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한다(제1호). 2. 보호소년에게 40시간의 약물남용 예방 및 준법 생활 수강을 명한다(제2호). 결국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벗어나 부모님의 따뜻한 지도 아래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단순 호기심에 따른 비행 경위 및 불법성 인식 부족 소명 영리 목적의 유통이 아닌 또래 집단 사이에서의 단순 호기심에 의한 행위였음을 메신저 내역 및 진술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 치료 및 심리상담 이력 제출 송치 직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및 약물중독 상담센터에 등록하여 정기 치료를 받고 있는 내역을 심리 이전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보호자의 밀착 감호 의지 및 소년부 재판 당일 변론 부모님의 자녀 스마트폰 및 생활 지도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심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시설 격리가 아닌 치료 및 가정 내 감호'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론 청소년 약물 및 마약류 관련 비행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중한 시설 위탁 처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이력 확보와 치밀한 법적 소명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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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학생 간 선배의 하급생 금품 갈취 및 강요 사건, 소년부 심리 단계 '1호(보호자 감호위탁)' 경미 처분 도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하급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용돈 갈취 및 심부름 강요(강요·공갈) 혐의로 송치된 중학생에 대해, 소년원 송치 등 격리 처분을 막아내고 가장 경미한 '1호(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이 1, 2학년 후배 학생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갈취하고 사적 심부름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가정 내 교화 처분으로 무사히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선후배 간 공갈·강요 소년사건 및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보호처분'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소년의 환경 바꾸기와 성행 교정을 위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부과하는 보호 조치를 말합니다. 법적 대응은 비행 사실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및 소년법상 가정 내 선도 가능성 입증 으로 나뉩니다. 중학교 내 선후배 간 집단적·지속적 금품 갈취나 강요 행위는 사안이 상습적인 경우 소년원(8~10호)이나 아동복지시설(6호) 등의 시설 격리 처분이 내릴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 비행에 해당합니다. 어느 법리적·보호 환경 구성을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시설 격리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업이 중단되어 정상적인 고등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도출의 의미 1호 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으로, 소년을 소년원 등 시설에 보내지 않고 부모 등 보호자에게 위탁하여 가정에서 선도받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첫째, 시설 격리나 보호관찰 조치 없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 기존 학교에서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년범죄 처벌 기록이나 형사 전과가 남지 않아 향후 상급 학교 진학 및 사회 진출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재판부의 깊은 선처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교내 및 학원가에서 후배 학생 3명을 상대로 소액의 금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받아내고, 모바일 상품권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들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사건은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 변호인단은 즉시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담은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한다(제1호). 결국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정의 따뜻한 품에서 자숙하며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성의 있는 합의 도출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갈취한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배상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과문을 전달하여 모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받았습니다. 보호자의 실질적 교화 능력 및 환경 소명 부모님이 제출한 향후 생활 지도 계획서, 상담 센터 등록증, 용돈 관리 모니터링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정 내 선도가 충분히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소년부 재판 당일 변호인 밀착 변론 심리 당일 판사 앞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비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심리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음을 피력하여 '시설 위탁이 아닌 가정 내 지도'가 최선임을 설득했습니다. 결론 학생 간 금품 갈취나 강요 사안은 '단순 용돈 빌리기'로 오인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공갈 및 강요 범죄에 해당하여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초기 피해 회복 노력과 가정 내 교화 환경을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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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형사사건 강제추행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고교생,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사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소년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고교생에 대해 정밀한 법리 입증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책임연령에 달한 고등학생 의뢰인이 신체 접촉에 대한 오해로 인해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은 사안입니다. 소년 형사 성범죄 사건과 불송치 결정이란?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자체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 일반 소년보호 사건을 넘어 검찰 송치 및 소년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위력 및 강제성 부존재)과 당시 상황의 객관적 정황 입증 으로 나뉩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택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향후 대학 진학 및 사회 진출에 정당하지 못한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의미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검찰 수사 및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피의자 신분을 신속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검찰 조사 및 법원 출석이라는 과도한 정신적 부담을 조기에 종식시켰다는 점입니다. 둘째, 성범죄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지 않아 어떠한 범죄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등 교내 절차에서도 '무혐의'를 공식 입증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같은 학원 동급생과 대화 중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강제추행이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당시의 상황, 대화 내용, 이후 메신저 정황을 종합 분석하여 강제성 및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처분 요지 피의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받아 정상적인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사건 전후 메신저 및 대화 정황의 법리적 재구성 사건 발생 전후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동선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성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실증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및 진술 유도 방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사전 진술 연습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유도 신문을 차단했습니다. 대법원 강제추행 법리 적용을 통한 구성요건 배척 신체 접촉의 경위와 당시 객관적 분위기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여 혐의 성립을 원천 배척했습니다. 결론 소년 형사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을 놓치면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정확한 정황 분석과 입증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도출하는 것이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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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 도박 자금 강요 및 집단 폭행 피해 학생 대리, 가해학생 '전학(8호)' 및 접촉·협박 금지 긴급조치 도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 자금 마련을 이유로 피해학생을 협박하고 폭행한 가해학생들에 대해 중조치인 '전학(8호)'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도출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교내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던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도박 자금을 대여받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사안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들과의 완전한 공간 분리와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이버 폭력·갈취 피해 대리 및 학교폭력 심의 청구란?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란 가해학생들의 공갈, 폭행, 금전 갈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를 청구하고,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대응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중조치(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청구 와 함께 동법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전문상담)를 병행 청구하는 구조로 나뉩니다. 도박 및 갈취 관련 사안은 2차 가해 및 집단 협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가해학생들과의 신속한 분리가 필수적입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택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사건의 중대성을 정밀하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가해학생들에게 단순 봉사나 서면사과 등의 경미한 조치만 내려져 피해학생이 보복의 공포 속에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인용(8호 전학) 결정의 의미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전학(8호) 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서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중한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첫째, 가해학생들을 타 학교로 즉시 이전시킴으로써 피해학생과의 물리적 접촉 및 동일 공간 거주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해학생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접근금지 및 직접 접촉 금지 조치가 함께 부과되어 추가적인 보복 협박을 예방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매우 유리한 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피해학생)은 동급생인 가해학생들로부터 사이버 도박 자금을 충당하라는 강요를 받아왔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교외에서 집단 폭행 및 협박을 당했습니다. 피해학생은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공갈 및 집단폭행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전학(제8호)' 조치한다.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한다. 피해학생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율(제1호)'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결국 본 사건은 가해학생 전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의뢰인은 안전하게 학교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메신저 갈취 내역 및 진단서의 체계적 증거화 도박 자금 요구 메시지, 계좌 송금 내역, 폭행에 따른 전치 진단서를 시간순으로 정밀 재구성하여 중대 가해행위임을 소명했습니다. 보복 위험성 및 피해학생 심리 상태 소명 정신과 진단서 및 상담 소견서를 제출하여 가해학생들과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의 학업 지속이 불가능함을 피력했습니다. 심의위원회 동석을 통한 엄벌 필요성 진술 변호인이 심의위원회에 직접 동석하여 사이버 도박과 연계된 금전 갈취 폭력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가해자 측의 "단순 장난" 항변을 논리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결론 사이버 도박과 결합된 교내 갈취 및 폭력은 초기에 확실한 법적 대응으로 가해학생들과의 분리를 도출하지 못하면 심각한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치밀한 증거 구성과 강력한 법리 주장으로 피해학생의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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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의 교내 기물파괴 및 교사·동급생 대상 특수협박 사건, 소년보호 사건 '1호(보호자 위탁)·2호(수강명령)' 경미 처분 도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에 대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막아내고 '1호 및 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만 13세의 중학생 의뢰인이 교내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협적인 도구를 들어 교사와 동급생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괴하여 촉법소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소년부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촉법소년 사건 및 소년보호처분이란? '촉법소년 사건'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적 대응은 행위의 위법성 및 위험성에 대한 세심한 경위 규명 과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수위 축소 로 나뉩니다. 특수협박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6호(아동복지시설 위탁)나 8~10호(소년원 송치) 등 격리 처분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법리적·환경적 구성을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시설 격리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생의 학업이 중단되고 가정과의 분리로 인한 정서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처분(1호·2호) 도출의 의미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은 소년원이나 전문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가정에서 통원하며 선도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보호처분입니다. 첫째, 소년원 송치 등 시설 격리를 피하여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며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보호자의 교화 의지와 전문가의 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소년의 행동 교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소년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진학 및 사회 진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교내에서 동급생과의 마찰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교실 내 기물을 파괴하고 위협적인 도구를 휘둘렀습니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도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여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사건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원인에 충동조절 장애 등 분노조절상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히고, 즉시 전문 병원 치료 및 심리 상담을 시작하여 가정 내 선도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1.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한다(제1호). 2. 보호소년에게 24시간의 감정조절 및 준법운전·생활 수강을 명한다(제2호). 결국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벗어나 부모님의 따뜻한 보호 아래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분노 유발 경위의 사실관계 재구성과 우발성 입증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밀 분석하여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충동 행동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료기관 진단 및 심리치료 이력의 신속한 확보 송치 직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하고, 의사 소견서와 재발방지 약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보호자의 강한 교화 의지 및 준법 교육 이수 증명 부모님의 반성문, 보호자 교육 이수증, 향후 밀착 지도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시설 위탁이 아닌 '가정 감호'가 최선임을 설득했습니다. 결론 촉법소년의 중대 범죄 사안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소년부 재판에서는 소년의 환경, 반성 태도, 그리고 보호자의 교화 능력을 정밀하게 소명해야 시설 격리를 막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따뜻한 조력과 전문적인 법률 대응으로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냅니다.

학교폭력·소년사건은 대응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심의 기일과 불복 기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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