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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9일조회 6

위원 몇 명 안 온 심의 결정, 효력 다툴 수 있나

심의위원회에 다녀온 보호자가 자리에 앉은 위원이 다섯 명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위원이 수십 명이라고 들었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 모여 내린 결정이 유효한지, 통지서의 전학 조치를 그 이유로 뒤집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시행령은 회의를 열 수 있는 출석 수와 의결에 필요한 찬성 수를 정해 두었고, 소위원회를 두어 적은 인원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적법한 구성인지, 어긋났다면 어떤 절차로 다투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회의를 열려면 몇 명이 있어야 하나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14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합니다.

두 숫자가 따로 움직입니다.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재적이 30명이면 16명이 출석해야 회의가 열리고, 그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됩니다. 보호자가 본 다섯 명이라는 숫자가 적법한지는 그 위원회의 재적 수를 알아야 가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없는 회의라도 제1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지정된 위원이 대행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개의 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출석 인원이고, 의결 정족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 인원입니다. 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진행된 회의는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결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다섯 명이 모인 회의가 적법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소위원회입니다.

시행령 제14조의2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심의위원회가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실제 심의위원회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족수 미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다섯 명이 소위원회로 구성된 것인지, 그 사안이 위임되었는지, 소위원회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제5항에 따라 교육장이 정하므로, 그 교육지원청의 운영 규정이 다툼의 기준 문서가 됩니다.

학부모 위원이 없었다면

구성 요건과 회의 요건은 다른 층입니다. 법 제13조 제1항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심의위원회 전체의 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정 회의에 학부모 위원이 몇 명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따로 없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학교전담경찰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전체의 구성 요건입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 취지를 완전히 비켜 가도록 짜여 있다면 교육장이 정한 운영 규정과 실제 구성이 어긋나는지를 살펴볼 여지가 생깁니다.

몇 명이 왔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회의록입니다. 법 제13조 제3항은 심의위원회가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열람도 가능합니다.

제21조 제3항은 회의를 공개하지 않되, 당사자인 학생이나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원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위원 이름은 가려집니다. 출석 인원과 의결 결과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교육지원청에 회의록 열람 또는 복사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2. 출석위원 수와 재적위원 수, 소위원회 위임 여부를 대조합니다
  3. 찬성 수가 출석 과반수에 이르렀는지 의결사항 기재를 확인합니다

정족수가 어긋났다면 무엇을 다투나

다투는 대상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아니라 교육장의 처분입니다.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그 처분을 상대로 합니다.

정족수 흠은 그 처분에 이르는 절차의 흠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개의 정족수에 미달한 채 열린 회의의 의결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요청에 기초한 교육장의 조치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이라는 구성입니다. 제17조 제8항이 조치 요청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면 주장이 단단해집니다. 다만 소위원회 위임이 적법했다고 밝혀지면 정족수 주장은 힘을 잃고, 조치의 내용 자체가 적정했는지로 다툼의 무게가 옮겨 갑니다.

주의
절차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사안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장은 정족수를 갖춘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같은 사안을 심의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치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절차 다툼은 재심의를 받아내는 수단이지 조치를 없애는 수단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로 어디까지 다투나

두 길이 있고 둘 다 기한이 짧습니다.

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합니다. 법 제17조의3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치의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며, 제17조의4 제1항에 따라 그 결정 전에 피해학생 쪽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끼어듭니다. 가해학생 쪽이 낸 행정소송은 제17조의5에 따라 다른 재판에 우선해 진행되고 1심 선고는 소 제기일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의록을 확보한 뒤 90일 안에 정족수 주장과 내용 주장을 함께 담아야 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서두르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그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수
· 회의록에 적힌 출석위원 수와 의결 찬성 수
· 소위원회 위임 여부와 소위원회의 재적·출석 수
·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90일 기한의 만료일

정리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안은 소위원회의 의결이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간주되므로, 출석 인원이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족수 미달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은 회의록으로 합니다.

정족수가 어긋났다면 교육장의 처분을 상대로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면서 절차의 흠으로 주장하되, 절차가 바로잡혀 다시 심의되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 자체의 다툼과 함께 준비하셔야 하므로 회의록을 받는 대로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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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의위원회에 위원이 다섯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정은 무효인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안은 소위원회 의결이 심의위원회 의결로 간주되므로, 그 다섯 명이 소위원회 재적의 과반수였다면 적법합니다.

회의록에 위원 이름이 가려져 있는데 출석 수를 알 수 있나요?

제21조 제3항은 위원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정하므로 출석위원 수와 의결사항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 문제로 처분이 취소되면 조치가 완전히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 흠으로 취소되면 교육장은 정족수를 갖춘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같은 사안을 심의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치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내면 전학 조치가 멈추나요?

심판 청구 자체에는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며, 제17조의4는 그 결정에 앞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 청취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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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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