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학교폭력·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학폭위 심의·행정심판·소년보호사건의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총 43건
학폭 조치 집행정지 뒤 사정이 달라졌을 때 행정소송법 제24조의 정지 취소 요건, 신청권자, 피해 쪽이 움직이는 방법을 분석했습니다.
행정심판 진행 중 교육장이 학폭 조치를 바꿨을 때 행정심판법 제29조 청구 변경의 요건, 절차,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보호관찰에 붙은 야간 외출 제한을 어겼을 때 소년법 제37조 처분 변경이 누구의 신청으로 시작되고 어떻게 다투는지 분석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 심리 당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권리, 판사가 부모의 말에서 찾는 것, 퇴장 명령과 피해야 할 말을 분석했습니다.
보호처분이 결정된 학교폭력 사건에 피해 쪽이 고소할 때 다시 재판받는지, 제53조의 범위와 예외, 남은 민사 절차를 분석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보관한 학폭 진술서ㆍ조사 자료를 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증거조사로 확보하는 방법을 분석했습니다.
학폭 행정심판에 참가인이 된 피해 쪽이 받는 서류, 쓸 수 있는 절차, 조치 가중 요구의 한계와 재결 뒤 남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소년부가 반드시 고려하는 전문의 진단·분류심사·보호관찰소 조사결과의 성격과, 가족이 낸 심리검사 결과가 처분 판단에 쓰이는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전학 조치를 학급교체로 바꾸는 변경 재결의 근거와 효력, 불이익변경 금지, 피해·가해 양측에 남는 선택지를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