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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9일조회 4

위원이 상대 부모와 아는 사이라면 기피신청

심의 회의장에 들어섰는데 위원석에 앉은 사람이 상대 아이 어머니와 같은 아파트 학부모회에서 활동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인사를 나누는 모습까지 보았지만,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그냥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은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얽혀 있을 때 그 위원을 빼는 장치를 제척, 기피, 회피 세 갈래로 두었습니다. 어느 경우에 자동으로 빠지고 어느 경우에 보호자가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나

동네 사람이 앉아 있을 가능성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그 밖에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 학교폭력 업무 경력 2년 이상의 교원,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의사 등이 들어갑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의 학부모가 한 자리를 2년간 지키므로, 사건 당사자와 학교나 학원, 아파트가 겹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법이 제척과 기피를 시행령에 따로 적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 없이도 빠지는 경우가 있나

제척입니다. 다음 세 경우에 위원은 신청과 무관하게 그 사건에서 빠집니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 번째 사유의 문장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누가 인정하느냐가 문제로 남습니다. 위원 본인이 인정하면 회피로 이어지고, 당사자가 주장하면 기피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에서 아는 사이라는 사정은 자동으로 제척되는 쪽보다 보호자가 기피를 신청해야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구분누가 움직이나사유결정
제척법령에 의해 자동배우자가 보호자, 친족, 친분·관련이 인정되는 경우해당 사건에서 당연히 배제
기피분쟁당사자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심의위원회 의결, 대상 위원은 표결 제외
회피위원 본인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판단스스로 해당 사건에서 빠짐

기피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

분쟁당사자가 합니다. 시행령에서 분쟁당사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가리키므로 어느 쪽 보호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 형식은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이의는 신청이 아닙니다.

소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아는 사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모자라고, 어떤 관계인지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같은 학부모회 임원 명단, 함께 찍힌 행사 사진, 상대 보호자가 그 위원을 언급한 대화 기록 같은 것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신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기피가 받아들여져 위원이 빠지면 남은 위원으로 정족수가 되는지도 따져집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시점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기피는 그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제도이므로 의결 전에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조치가 나온 뒤에 기피를 신청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원이 누구인지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회의록을 열람하더라도 위원의 성명은 개인정보로 빠지고, 회의 전 통지에는 일시, 장소, 안건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개 회의장에 들어가 위원을 본 순간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기피를 신청하겠다고 말하고 서면을 낼 시간을 요구한 뒤, 그 요구와 답변을 회의록에 남겨 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미리 알았다면 회의 전에 교육지원청에 서면을 접수합니다.

확인할 것
· 위원과 상대 보호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 그 관계를 알게 된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적을 수 있는지
· 기피신청서를 교육지원청에 접수한 시각과 접수증이 있는지
· 회의 중 신청했다면 그 사실이 회의록에 기재되었는지
· 기피 여부에 대한 의결 결과를 통지받았는지

기각되면 끝인가

조치가 나온 뒤에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쪽 보호자든 교육장의 처분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데, 90일이라는 기한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세며 두 절차에 같습니다. 기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의결에 끼어 있었다는 사정은 거기서 절차의 공정성 문제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기피신청을 서면으로 냈고 기각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회의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다면 나중에 알았다는 점부터 소명해야 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피가 받아들여졌는데 그 위원이 그대로 앉아 의결에 참여했다면 그 자체가 뚜렷한 절차 하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는

같이 적용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의결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봅니다. 제척과 기피 규정은 위원에게 붙는 것이지 회의체의 이름에 붙는 것이 아니어서, 소위원회 위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위원회는 인원이 적어 한 명이 빠지면 기일이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지연을 신청한 쪽의 불이익으로 돌릴 사정은 아닙니다.

주의
기피는 공정성을 다투는 절차이지 결과가 불리할 것 같다는 예감으로 쓰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명 없이 여러 위원을 한꺼번에 기피하면 의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심의 태도로 기록됩니다. 관계가 실제로 확인되는 위원 한 명에게 자료를 붙여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위원의 배우자가 보호자이거나 위원이 학생과 친족이면 신청 없이 제척되고, 친분이나 관련이 있다는 사정은 보호자가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를 신청해야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대상 위원은 그 표결에서 빠집니다.

신청 시점은 의결 전이어야 하고, 위원을 회의장에서 처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자리에서 신청 의사를 밝히고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각되었더라도 그 기록은 조치 뒤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절차 공정성을 다투는 바탕이 됩니다.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신 뒤 학교폭력 심의를 겪어 본 변호사의 조력 아래 소명서의 내용과 제출 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 제25조, 제2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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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원이 상대 아이 엄마와 같은 학부모회라는 걸 회의장에서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뭘 해야 하나요?

기피 의사를 밝히고 서면을 낼 시간을 요구한 뒤 그 사실을 회의록에 남겨 달라고 하십시오.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서면에 붙입니다.

말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냥 진행됐습니다. 신청이 된 건가요?

시행령은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두 이의만으로는 신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의록에 이의 사실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조치가 나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에서 절차 문제로 주장하십시오.

위원이 누군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의 전 통지에는 일시, 장소, 안건만 들어가고 회의록을 열람해도 위원 성명은 개인정보로 제외됩니다. 미리 알게 된 경우가 아니면 회의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학생 쪽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의 분쟁당사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모두 가리킵니다.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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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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