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
소송 전에 알아두면 판단이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쟁점 위주입니다.
총 101건
학교폭력 조치가 담긴 학생 기록이 동의 없이 유출되거나 영업 목적으로 거래될 때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 보호자의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 결격의 기준, 벌금 분리 선고의 의미, 자격 취소 사유와 재직 교원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구속된 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될 때 인도 기한과 기산점,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 시점, 감호 결정의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법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의 두 갈래 선도와 소년ㆍ법정대리인 동의 요건, 서명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의 전산 처리 의무와 시스템 구축ㆍ위탁ㆍ감독 주체, 기재 정정을 요청하는 창구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학교민원의 네 갈래와 민원대응팀ㆍ대응지원팀의 역할,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선과 정기 안내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상대 학생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채운 행정심판 청구서가 보정 기회 없이 각하될 수 있는 요건과, 청구서를 바로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에서 위원이 조치에 관여했거나 학교 측과 얽혀 있을 때 제척·기피를 신청하는 요건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두 학생의 학교가 서로 다른 시도나 교육지원청에 있을 때 학교폭력 배상 분쟁을 누가 조정하는지, 신청서와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부 화해 기일 소환장을 받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변상안과 사과문을 어떻게 준비하고, 화해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