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피해학생 지원 변호사

피해학생에게는 조치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쓸 수 있는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비 지원, 학급교체 등이 신고 단계에서 요청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가해학생과 분리하는 조치는 신고 직후에 요청하는 편이 실효가 큽니다. 시간이 지나 일상 접촉이 이어지면 분리 필요성을 소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치료비와 심리상담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우선 지원받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단서와 상담 기록은 초기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청구 상대와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