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결과를 통지받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상대 학생은 여전히 같은 반에 앉아 있고, 학급교체도 특별교육도 시작되었다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 물으면 교육지원청을 보라 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진행한다고 답합니다. 통지서 한 장을 받은 보호자 입장에서는 결정이 난 것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결정 뒤의 실행에도 기한을 붙이고, 그 기한이 어긋났을 때 누가 누구를 조사하는지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그 구조를 따라가 봅니다.
결정과 실행은 어디서 갈라지나
심의위원회는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요청하는 곳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가해학생 조치도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처분은 교육장이 합니다. 보호자가 받는 통지서에 교육장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처분이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출석정지는 학교가 집행하고,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이 맡으며, 전학은 배정 절차가 따로 돕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지점이 심의위원회인지, 교육장인지, 학교인지, 위탁기관인지를 먼저 갈라야 어디에 무엇을 요구할지가 정해집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어디까지인가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가해학생 조치를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교육장에게 닿은 때입니다.
그 뒤의 실행 기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특별교육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언제까지 시작하라는 규정은 없고, 출석정지의 시작일도 학교가 정합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의 지연은 숫자로 다투기보다 지연이나 불이행이라는 상태로 다룹니다. 법이 그 상태에 대해 신고와 조사라는 절차를 붙여 둔 것이 뒤에서 볼 제16항입니다.
| 구분 | 책임 주체 | 기한 또는 기준 |
|---|---|---|
| 가해학생 조치 처분 | 교육장 |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교육장 | 보호자 동의 후 7일 이내 |
| 조치 거부·기피 시 추가 조치 | 심의위원회 | 교육장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요청 |
| 학교장 조치 거부·회피 | 학교의 장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 |
| 지연·불이행 신고 | 교육감 | 지체 없이 교육장 또는 학교장 조사 |
상대 학생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는
거부와 기피는 조문이 따로 다룹니다. 거부하거나 기피한 학생에게는 심의위원회가 다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시행령이 교육장의 통보일부터 7일로 잘라 두었습니다. 대상은 제2호 이상의 처분 전부입니다.
학교장이 직접 한 조치에도 길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긴급하게 내린 출석정지나 접촉 금지를 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의무로 적혀 있어서 재량이 아닙니다.
특별교육을 안 받고 버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특별교육에는 보호자 교육이 함께 붙어 있고, 보호자가 이를 빠뜨리면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학생 쪽은 추가 조치, 보호자 쪽은 과태료로 압박이 나뉘어 있습니다.
거부와 기피
거부는 조치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이고, 기피는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별교육 일정에 계속 나타나지 않거나 봉사 기관에 가지 않는 것이 기피에 해당합니다. 학교가 기피 사실을 교육장에게 알려야 심의위원회의 7일이 시작되므로, 보호자가 그 사실을 학교에 적어 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교육감에게 신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2024년 개정으로 들어온 조문입니다. 교육장의 처분, 학교장의 징계, 추가 조치 가운데 어느 것이든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학생 쪽은 교육감에게 알릴 수 있고, 교육감은 바로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상대 학생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행령은 교육감이 조사해야 하는 경우를 셋으로 적었습니다.
-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고도 14일 안에 처분하지 않은 때
- 학교장의 조치를 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했는데도 학교장이 징계에 나서지 않은 때
- 추가 조치 요청을 교육장이 미루거나 실행하지 않은 때
조사는 서면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대면으로 합니다. 보호자가 쓰는 신고서는 이 세 경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날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요청일, 처분일, 통지일을 적지 않은 신고는 조사 사유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늦어지는 쪽이 교육장이라면
14일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조사 사유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 날과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은 보호자가 알고 있지만,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한 날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요청일과 처분일을 문서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면 기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교육장은 회의가 소집되면 회의 일시와 안건을, 회의가 끝나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양쪽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결과 통지는 받았는데 처분 통지가 없다면 그 사이에서 시간이 멈춘 것이고, 거기가 교육감 신고의 자리입니다.
집행정지 때문에 멈춘 것이라면
지연이 아니라 정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쪽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조치의 효력이 멈춥니다. 이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집행정지 신청 사실과 결과를 피해학생 쪽과 학교에 통지해야 하므로, 아무 말 없이 멈춰 있는 상황과는 구별됩니다.
인용되었더라도 손을 놓는 구조는 아닙니다. 집행이 멈춘 동안에도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에 부쳐 두 학생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으므로 의견서를 낼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와 교육장 처분 통지를 각각 받았는지
·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한 날짜가 문서로 확인되는지
· 상대 학생의 거부·기피 사실을 학교에 서면으로 알렸는지
· 집행정지 신청이나 인용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 교육감 신고서에 세 가지 조사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적었는지
정리
심의 결과가 나온 뒤 교육장은 가해학생 조치를 14일,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7일 안에 처분해야 하고, 그 뒤의 거부·기피에는 심의위원회의 추가 조치와 학교장의 징계, 보호자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멈추면 교육감 신고로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청일과 처분일, 통지일을 문서로 확보하고 멈춘 지점이 어디인지를 특정하십시오. 집행정지로 멈춘 것이라면 분리 요청과 의견 제출이 다음 수순입니다. 어디서 막혔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학교폭력 사안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날짜부터 정리해 신고서의 사유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4, 제23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2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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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과 통지서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와 교육장 처분 통지가 따로 있습니다. 처분이 없다면 요청일부터 14일을 넘긴 것이고, 처분은 있는데 학교에서 실행하지 않는 것이면 거부·기피나 학교장 불이행 문제입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교육감에게 신고하면 상대 학생이 조사받나요?
아닙니다. 교육감이 조사하는 대상은 교육장이나 학교장이고,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 서면을 원칙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지연이 확인되면 처분과 실행이 움직이게 됩니다.
상대 학생이 특별교육을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부나 기피로 보이면 그 사실이 교육장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가고, 거기서 7일 안에 다른 조치를 얹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교육을 거른 보호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대가 행정심판을 냈다며 학교가 조치를 멈췄습니다.
심판 청구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인용되었다면 통지를 받으셨을 것이고, 그 경우에도 분리 요청은 가능합니다. 통지가 없다면 학교에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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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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