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학교폭력·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학폭위 심의·행정심판·소년보호사건의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총 43건
교사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에서 교육감 의견서의 적용 범위와 수사기관이 지는 편철ㆍ참고 의무를 짚었습니다.
학폭 뒤 장기 결석에서 의무교육의 책임 구조와 독려를 거쳐 부과되는 과태료, 면제ㆍ유예와 위탁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대안학교에 적용되지 않는 학사 규정의 범위와 학력인정이 대통령령에 맡겨진 구조, 옮기기 전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소된 소년의 형사재판이 성인 재판과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소년법 제48조·제58조 중심으로 나누고, 보호자의 준비를 분석했습니다.
쌍방 학교폭력 사건에서 두 가족의 행정심판 청구가 병합되거나 분리될 때 각자가 얻고 잃는 것을 쟁점별로 분석했습니다.
학교폭력 배상 소송에서 교육장 조치의 위법을 주장할 때 행정소송법 제11조 선결문제의 구조와 취소소송·관련청구 병합과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의 개별학생교육지원과 학교폭력예방법의 분리 조치가 근거, 요건, 보호자 통지,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다른지 분석했습니다.
가해학생 여럿이 함께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할 때 선정대표자와 공동소송의 효과, 함께 낼지 따로 낼지의 판단 기준을 분석했습니다.
불복 기간이 지난 학교폭력 조치를 무효등 확인소송과 무효등확인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구조와, 무효에 이르는 흠의 높은 문턱을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