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학교폭력·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학폭위 심의·행정심판·소년보호사건의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총 43건
학폭 행정심판 재결서의 주문과 이유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각하와 기각의 차이와 소송 쟁점을 찾는 순서를 분석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9조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가 학폭 사건에서 어디까지 미치는지, 재량의 한계와 보호자의 주장 정리를 분석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뒤 학교가 분리 조치나 사실 확인을 미룰 때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시정 명령을 쓸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소년법 제54조가 소년부 심리 중 공소시효를 멈추는 범위와, 친고죄 고소기간처럼 멈추지 않는 기간을 피해 측 입장에서 분석했습니다.
학폭 조치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교육 당국이 같은 조치를 다시 내릴 수 있는지, 행정소송법 제30조 기속력의 범위를 판결 이유별로 분석했습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와 학칙, 몰래 찍어 올린 영상이 학교폭력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싸움을 말리다 학생을 붙잡은 교사의 제지가 허용되는 요건과 한계, 보고ㆍ통지 의무,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의 의미를 보호자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가해 학생 쪽 조치 취소소송에 피해 측이 참가하는 근거와 법원의 허가 절차, 신청서에 담을 사정, 참가를 정할 때의 고려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학폭 조치 수위가 과하다고 볼 때 행정소송법 제27조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논리와 시행령 다섯 가지 고려 요소 활용법을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