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학교폭력·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학폭위 심의·행정심판·소년보호사건의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총 43건
소년원 송치에 항고해도 집행이 계속되는 이유, 항고 사유와 7일 기한, 처분이 바뀔 때 수용 기간이 산입되는 범위를 조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학교의 축소·은폐 정황이 보일 때 교육감의 보고 요구와 징계의결 요구 의무, 교육청에 알리는 방법, 조치 지연 신고 통로를 분석했습니다.
학교의 사실 확인이 늦어질 때 보호자가 쓸 수 있는 실태조사 요구, 관계 기관 신고, 교육감 보고 요구, 긴급보호 요청을 조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붙는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의 범위와 메신저 접촉의 평가, 위반 시 흐름과 보호자 의무를 분석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근거, 심판참가와 집행정지 의견진술 절차를 분석했습니다.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폭 심의에서 보호자 요청 시 의무가 되는 특수교육 전문가 출석, 추가 보호조치와 비용, 조치 수위 반영을 분석했습니다.
심의 전 학교장이 내리는 긴급조치의 요건과 거부ㆍ회피 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징계로 이어지는 구조, 다투는 방법을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