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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1월 20일조회 14

교내 동급생 간 고가 전자기기·브랜드 의류 '강제 교환 및 상습 갈취'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학급교체(7호)'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도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학생의 고가 무선이어폰과 브랜드 의류를 본인의 낡은 물품과 강제로 맞바꾸고 금품을 갈취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7호)'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수개월간 이른바 '강제 교환'과 물품 갈취를 당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다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가해학생과의 확실한 분리 조치와 엄중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교내 강제 교환·금품 갈취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란?

'강제 교환·갈취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금품 갈취 및 강요 행위에 대하여, 가해학생 측이 "서로 합의 하에 물건을 바꾼 것이다"라거나 "잠시 빌려 입었을 뿐이다"라고 변명하는 논리를 탄핵하고, 실제 존재했던 위계와 강압 정황을 입증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학급교체·전학) 및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는 법적 조력을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크게 물품 교환·교부 과정에서의 대등성 결여 및 강압성 입증과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의 지속성 소명으로 나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폭행 대신 고가의 한정판 의류나 전자기기를 저가·파손된 물건과 강제로 바꾸게 하는 변형된 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외형상 '합의 교환'처럼 보이는 정황을 깨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강압성과 지속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학생 간 물건 분쟁으로 치부되어 서면사과(1호) 등 가벼운 조치에 그치고, 피해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가해학생과 계속 마주치며 2차 보복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학급교체(7호)' 및 접촉금지 결정의 의미

심의위원회의 '학급교체(7호)'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결정은 가해학생의 변명을 배척하고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공식 인정하여, 피해학생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즉시 회복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강제 분리(7호)함으로써 의뢰인이 매일 같은 교실에서 가해학생과 마주치는 극심한 심리적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조치가 병과되어 학교 안팎과 SNS를 통한 가해학생 및 주변 동조 학생들의 2차 가해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심의위원회 결정문을 토대로 피해 물품 반환 및 치료비·위자료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확고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학기 중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네 패딩과 내 점퍼를 일주일만 바꿔 입자", "내 이어폰이 고장 났으니 네 것을 쓰겠다"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거절 의사를 내비칠 때마다 가해학생은 위압적인 태도로 욕설을 하거나 교우 관계에서 배제시키겠다고 위협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고가의 개인 소지품을 빼앗긴 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물품 시세 차이 자료,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 및 의뢰인의 심리상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피해학생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1.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조치한다.

  2.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조치한다.

  3.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급교체(제7호)' 조치한다.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제5호 부가조치)'를 명한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학생과 철저히 분리되어 안심하고 학교생활과 학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물품 시세 대조 및 대화 맥락 분석을 통한 '합의 교환' 항변 탄핵

    가해학생 측이 주장한 "서로 동의해 바꾼 것"이라는 변명을 깨뜨리기 위해, 정상 작동하는 고가 전자기기·신품 의류와 가해학생이 건넨 파손·구형 물품의 객관적 가치 차이를 비교표로 제출하고, 대화 내역 속 의뢰인의 회피·거절 표현과 가해학생의 압박 발언을 시간순으로 시각화해 강요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 결정 세부기준상 '지속성·심각성' 항목의 정밀 입증

    단발성 장난이 아니라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적 갈취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 일자별 목록표와 목격 급우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분리 조치가 필수적인 중대 사안임을 심의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심의위원회 직접 동석 및 피해학생 진술 보호 조력

    어린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 출석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보복 우려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사전 심리 안정 및 진술 준비를 돕고, 변호인이 심의 현장에 동석하여 피해학생의 입장과 분리 조치의 시급성을 대변했습니다.

결론

학교폭력에서 금품이나 소지품 갈취는 '빌려달라', '바꾸자'는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증거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가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면 부모님과 전문 변호인의 신속한 개입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한 분리 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피해학생의 상처 회복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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