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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1월 16일조회 0

학교폭력 피해로 아이가 오래 결석하고 있는데, 학교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기관에 정보를 넘기나요?

Q. 질문 내용

학교폭력 피해로 아이가 오래 결석하고 있는데, 학교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기관에 정보를 넘기나요?

 

본인 사안은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가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공유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장기결석 학생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할 의무가 있지만, 공유 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학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이 정한 정보 공유의 내용

아동복지법은 학생에 대한 학대 예방을 위해 세 가지 장치를 둡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를 일찍 발견하는 체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장기결석 학생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합니다. ③ 반대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의 정보를 교육 당국에 넘겨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며칠 결석부터 공유하는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법률만으로 숫자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 공유는 확인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제도는 연락이 끊긴 아이를 찾아내려는 것이지, 결석한 집을 학대 가정으로 분류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나 기관이 가정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석 사유가 학교폭력 피해이고 그 사실이 학교 기록에 남아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반대로 사유가 아무 데도 적혀 있지 않으면 같은 질문을 여러 기관에서 반복해 받게 됩니다.

■ 지금 학교에 남겨 두어야 할 것

① 결석이 학교폭력 피해 때문이라는 사실을 담임과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알리고 날짜를 남깁니다. ② 병원 진단서나 상담기관 확인서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합니다.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진행 중이라면, 보호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고 학교장에게 요청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그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④ 집에서 하는 학습이나 상담 일정을 간단히 기록해 둡니다.

■ 학교나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방문이나 전화를 받았을 때 피하거나 화를 내기보다, 아이가 집에 있고 학교폭력 때문에 등교를 쉬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리십시오. 아이를 직접 만나 안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면 응하는 것이 확인을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학대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적응 지원 의무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이 연계가 복귀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결석이 길어질수록 같이 챙길 것

장기 결석은 정보 공유 문제와 별개로 진급과 학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등교가 어렵다면 학급교체, 전학, 위탁 교육 같은 다른 경로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십시오. 가해 학생과 마주치는 문제 때문이라면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조치나 출석 인정을 놓고 학교와 의견이 엇갈린다면 기록을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복지법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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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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