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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1월 16일조회 8

교내 단체 채팅방 내 갈등 및 언어폭력 신고 사안, 가해학생 측 대리로 중조치 방어 및 '학교에서의 봉사(3호)' 도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단체 채팅방 내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강제전학(8호) 및 학급교체(7호) 등 중조치 위기에 처한 고교생 가해학생을 대리하여,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학교에서의 봉사(3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학급 내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과의 감정적 다툼 끝에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사안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중조치를 방어하고 경미한 선도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단체 채팅방 언어폭력 사안과 가해학생 조치 수위 방어란?

'가해학생 조치 수위 방어'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행위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에서,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 반성 정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중조치(출석정지 6호, 학급교체 7호, 전학 8호)를 피하고 교육적 선도 중심의 경미한 처분(1호~3호)을 이끌어내는 법적 대응을 말합니다.

법적 대응은 크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결정 세부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유리한 점수 산정과 피해학생 측과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갈등 해소 소명으로 나뉩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고등학생의 경우 6호 이상의 중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되어 대학 입시(수시 및 정시)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1~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조건부 유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의 봉사(3호)' 결정의 의미

심의위원회의 '학교에서의 봉사(3호)' 결정은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낮고 학생의 반성과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학급교체(7호)나 전학(8호) 등 학습 환경을 강제로 분리하는 중조치를 피하여 기존 학급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생활기록부 기재 보존 기간에 따른 대입 진학상의 치명적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단순 변명이 아닌 책임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교육적 선도 범위 내에서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교내 동아리 활동 문제로 동급생과 의견 충돌을 빚던 중, 여러 학생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격앙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수차례 남겼습니다. 상대 학생 측이 해당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신고하면서, 초기 사안 조사 단계에서는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의 사이버 언어폭력이라는 이유로 중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 판단 기준표상 각 항목별 점수를 낮출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1. 가해학생(의뢰인)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조치한다.

  2. 가해학생(의뢰인)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조치한다.

결국 의뢰인은 전학이나 학급교체 등 중조치 위기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학교폭력 조치 결정 세부기준표에 맞춘 정밀 점수 설계

    심의위원회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활용하는 5가지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중 '지속성'과 '고의성'이 낮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전까지 두 학생이 원만하게 지내온 대화 기록과 다툼의 우발적 발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및 2차 가해 차단 조치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여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율 하에 정중한 사과문을 전달하고 즉시 해당 채팅방을 탈퇴하는 등 분리·반성 조치를 선행하여 '반성 정도' 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 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코칭을 통한 교육적 선도 필요성 피력

    학생이 심의위원들의 질문 앞에서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되, 향후 교내 상담 프로그램 이수 및 생활 태도 개선 의지를 진솔하게 전달하도록 사전 연습과 현장 동석을 진행했습니다.

결론

학교폭력 사건에서 아이의 잘못이 일부 인정되는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변명이나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가중 처분의 원인이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심의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맞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중조치를 피하고 학생의 진로와 학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풍부한 심의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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