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출석정지(6호)' 처분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통보를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리하여, 본안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둔 고교생 의뢰인이 교내 다툼에 휘말려 과중한 '출석정지(6호)' 처분을 받으면서, 당장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입시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업권과 진학 기회를 지켜낸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란?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가해학생 조치 처분으로 인하여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본안 행정소송(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크게 처분 이행 및 학생부 기재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소명과 본안 청구의 이유 있음(처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소명으로 나뉩니다. 특히 6호 이상의 중조치는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학생부에 보존되어 대학 입시 전형에서 사실상 불합격 사유로 작용하므로, 입시 일정에 맞춘 긴급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본안 취소소송의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처분 통보 직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내지 못하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이미 학생부가 대학에 제출되어 입시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의미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본안 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으로 인한 어떠한 현실적 불이익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수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출석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수업 결손이나 무단결석 처리 없이 정상적으로 등교하며 학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상 학교폭력 조치 기재가 유보됨으로써 대학 입시 원서 접수 및 전형 과정에서 학생부 감점 불이익을 완벽히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재판부가 본안 취소소송에서 다툴 만한 법리적 쟁점(처분의 과중함)이 있음을 사실상 수긍함으로써 향후 본안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중, 학급 내 사소한 오해로 동급생과 언쟁을 벌이다 서로 밀치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학생 측이 일방적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쌍방 간의 갈등 경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출석정지(제6호)'라는 중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통보일로부터 불과 2주 뒤 대학 수시 전형 학생부 마감일이 도래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처분 통보서를 수령한 즉시 본안 행정소송 소장과 함께 긴급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입시 일정표와 기존 성적표, 사건 경위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행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피신청인이 202X. X. X.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제6호) 처분은 이 법원 202X구합OOOOO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결국 의뢰인은 학생부 기재 없이 정상적으로 대학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입시 전형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대입 전형 일정 및 학생부 마감 기한을 활용한 '긴급한 필요' 입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소속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공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단 며칠이라도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수시 전형 지원 자격 및 평가에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불이익이 발생함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처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쟁점 부각
사건 발단 당시 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고 신체 접촉을 유발한 목격자 진술서와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온 표창 기록을 제출하여, 출석정지(6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과중한 처분임을 본안 쟁점으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처분 통보 직후 48시간 내 원스톱 소송·집행정지 신속 접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소요 기간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관할 법원 행정부 집행정지 트랙을 선택하고, 의뢰인 상담 직후 48시간 이내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함으로써 마감 기한 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고등학교 시기의 과중한 학교폭력 처분은 학생의 진학 경로와 인생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 통보를 받았다면 본안 다툼과 동시에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학업 중단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풍부한 행정소송·집행정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의 소중한 진학 기회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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