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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1월 12일조회 6

가해학생 측의 보복성 쌍방 학폭 맞신고에 대응, 피해학생의 방어적 언행 입증으로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및 가해학생 엄벌 동시 도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겪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보복성 '쌍방 학폭 맞신고'로 인해 가해학생 지위까지 겸하게 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의 정당한 자기방어적 언행을 입증하여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교내 따돌림과 모욕을 당하던 중학생 의뢰인이 학폭 신고를 진행하자, 가해학생 측이 과거 의뢰인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내뱉은 항의성 발언을 문제 삼아 '쌍방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한 사안입니다.

보복성 쌍방 학폭 맞신고 대응이란?

'보복성 쌍방 학폭 맞신고 대응'이란 명백한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한 직후, 가해자 측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합의를 압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어적 언행이나 우발적 반응을 꼬투리 잡아 역으로 신고한 경우, 피해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법적 대응 절차를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가해 행위의 선행성 및 지속성 규명과 피해학생 언행의 자기방어적 성격(위법성 및 가해 의도 부존재) 입증으로 나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상호 갈등이 아니라 일방적 괴롭힘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쌍방 신고 사건에서 적극적인 법리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의위원회가 양측 모두에게 서면사과(1호)나 교내봉사(3호) 등의 처분을 내려 피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가해 기록이 남는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의 의미

심의위원회의 '조치 없음' 결정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공식 인정받아, 피해학생으로서의 지위만을 온전히 유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가해학생 측의 부당한 맞신고 전략을 무력화하여 의뢰인의 생활기록부에 어떠한 가해 처분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피해자임이 명확히 확정됨으로써 주된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6호) 및 접촉·협박 금지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해자 측이 노렸던 '쌍방 과실을 빌미로 한 강제 합의 유도'를 원천 차단하고 정당한 권리 구제를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학기 초부터 특정 동급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집단 배제를 당해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가해학생 측은 과거 의뢰인이 괴롭힘에 항의하며 보낸 SNS 메시지와 격앙된 발언을 캡처하여 "의뢰인 역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맞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전체의 타임라인을 복원하여 가해학생의 선행 가해 행위와 의뢰인 발언의 방어적 맥락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1. 피신고학생(의뢰인)에 대하여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한다.

  2.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제6호)' 및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한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 누명을 완전히 벗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으며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전체 대화 내역 및 사건 타임라인의 입체적 복원

    가해학생 측이 악의적으로 발췌한 일부 캡처본의 허점을 지적하고, 그 직전과 직후에 이루어진 전체 대화 맥락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지속적인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항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의도 및 지속성' 부존재 법리 개진

    단발적이고 방어적인 항의 표현은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 및 판례상 처분 대상인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심의위원회 직접 출석 및 가해자 측 맞신고의 보복성 부각

    변호인이 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피해 신고 직후 이루어진 맞신고의 경위를 짚어내며, 가해자 측의 반성 없는 태도와 2차 가해 성격을 심의위원들에게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결론

최근 학교폭력 분쟁에서는 가해학생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피해학생을 역으로 신고하는 '쌍방 맞신고'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 지위까지 떠안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사건의 선후 관계와 대화 맥락을 정밀하게 구조화하여 대응해야 억울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피해학생의 명예와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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