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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1월 18일조회 14

청소년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및 보행자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소년보호 사건, '1호(보호자 감호위탁)·2호(수강명령)' 경미 처분 도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송치된 고등학생에 대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철저한 재발 방지 환경 소명을 통해 '1호 및 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호기심에 타인 명의 계정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고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시설 격리나 보호관찰 없이 가정 내 선도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사고와 소년보호처분이란?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소년보호처분'이란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형사 입건된 소년에 대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보호 조치를 말합니다.

법적 대응은 크게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도출과 소년법상 보호자 감호 능력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소명으로 나뉩니다. 최근 청소년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가 급증하면서 법원 역시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거나 단순 실수로 치부하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장기 보호관찰(5호)이나 시설 위탁(6호)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무거운 보호처분이 부과될 경우 주기적인 보호관찰소 출석 의무와 생활 통제로 인해 학업 집중도가 크게 떨어지고 입시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처분(1호·2호) 도출의 의미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시설 격리나 보호관찰 없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 없이 기존 고등학교에서 학업과 대학 입시 준비를 차질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진학 및 사회 진출에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해자의 상해 회복을 성실히 지원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하교 후 귀가 시간을 줄이려는 생각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유 킥보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던 중, 이면도로 모퉁이에서 걸어 나오던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 운전 및 대여 계정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 변호인단은 즉시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 및 합의금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1.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한다(제1호).

2. 보호소년에게 16시간의 준법운전 및 교통안전 수강을 명한다(제2호).

결국 의뢰인은 보호관찰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부모님의 지도 아래 평온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피해자 측과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사고 직후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의뢰인과 보호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교통안전 교육 선제 이수 및 휴대전화 앱 삭제 인증 제출

    심리 기일 이전에 의뢰인이 도로교통공단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모든 공유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 삭제 및 계정 탈퇴 내역과 반성문을 제출해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보호자의 구체적 생활 지도 계획서 및 소년부 심리 동석 변론

    부모님의 밀착 등하교 지도 계획서와 탄원서를 첨부하고, 심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모범생으로 생활해 온 점과 우발적 판단 착오였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결론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보행자 사고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교통범죄로 다뤄져 소년부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무거운 보호처분을 피하고 아이의 학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소년사건 전문센터는 세심한 조력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학생의 미래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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