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학교폭력 피해로 몇 달째 등교를 못 하는 아이, 진급이나 졸업에 문제가 생기나요?
본인 사안은 학년제 아래에서 장기 결석이 진급과 졸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급과 졸업은 학년제로 정해져 출석 요건이 있지만, 학교폭력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학년제라는 말이 뜻하는 것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을 학년제로 한다고 정합니다. 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구조이고, 이수를 판단하는 출석일수나 수업일수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과 학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 일수는 아이 학교의 학칙과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관할청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쓸 수도 있지만,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대부분 학년제를 그대로 씁니다.
■ 학교폭력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게 정합니다. ① 심리상담, ② 일시보호, ③ 치료와 요양 같은 보호조치를 받느라 빠진 날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이어서 자동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가 요청하고 근거 자료를 내야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해 둘 일
① 학교에 결석 사유가 학교폭력 피해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접수 날짜를 남깁니다. ② 병원 진단서, 상담기관 확인서, 치료 일정표를 결석 기간과 맞추어 제출합니다.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했거나 결정이 나왔다면 그 통지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④ 학교에 출석 인정 처리 여부와 현재까지의 결석 일수를 문의해 기록해 둡니다. 학기 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증빙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석 인정 밖의 결석이 쌓인다면
보호조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결석이 길어지면 진급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마주치는 것이 등교를 막는 이유라면 분리 조치와 학급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래도 같은 학교에 다니기 어렵다면 전학이나 위탁 교육 같은 경로를 교육지원청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결석이 장기화되면 교육 당국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연락을 할 수 있으니 사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여기서도 도움이 됩니다.
■ 학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출석 인정을 거부당했거나 진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학교에 그 근거가 된 학칙 조항과 결석 일수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보호조치 결정과 출석 처리가 어긋난 경우에는 날짜별 대조표를 만들어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인 첫걸음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서둘러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학년제)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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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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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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