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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1월 9일조회 8

교내 소년 간 불법 사설 성인도박 사이트 계정 대여 및 2차 금융 사기 혐의, 소년부 심리 단계 '심리불개시 결정' 성취 사례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관련 금전 거래에 가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방조)한 혐의로 송치된 고교생에 대해, 판사가 심리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완벽히 종결하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도출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교 재학생인 의뢰인이 용돈 마련을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 및 도박 사이트 계정을 또래 집단에게 대여해 주었다가 불법 도박 및 범죄 이용 계좌로 신고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 계정 대여 소년사건 및 심리불개시란?

'심리불개시 결정'이란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 사건의 송치 서류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비행 사실이 경미하거나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재판)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재판 절차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적 대응은 범죄 인식 부족 및 불법행위에 대한 공모·방조 의도 부존재 입증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객관적 환경 자료로 증명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 및 계정·계좌 대여 사안은 엄벌 기조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 개시 후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이 부과될 위험이 높습니다.

어느 법리적·보호 환경 구성을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내야만 소년법상 1호~10호의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되지 않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 기록에 단 1점의 불이익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의 의미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보호 사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처분 결과입니다.

첫째, 소년부 법정 출석 및 판사의 재판 절차 자체가 생략되어 의뢰인과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향후 대학 진학 및 사회 진출에 정당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정 내 자발적 선도 및 전문 치료 기관 연계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완전히 종결지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계정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불법 도박 사이트 계정 및 관련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정이 청소년 도박 범죄에 악용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도박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범죄에 악용될 것임을 알지 못했던 단초를 입증하고, 사건 송치 직후 부모님의 밀착 감호 계획과 도박 예방 교육 이수증을 판사에게 제출하였으며,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이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결국 의뢰인은 판사의 재판 개시조차 없이 사건이 완전 종결되어 무사히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불법성에 대한 미인식 및 대여 경위의 투명한 소명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이나 조직적 범죄에 직접 가담한 바가 없으며, 단순 기망에 빠져 명의를 빌려준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선제적인 준법교육 이수 및 부모 감호 확약서 제출

    소년부 송치 직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청소년 예방 프로그램 이수증과 부모님의 밀착 생활 지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판사의 심리 개시 전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소년법 제19조에 부합하는 소년보호 필요성 부재 다툼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 및 학교 환경이 매우 건전하여 별도의 법적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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