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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1월 19일조회 0

중학생 딸이 틱톡에 올린 사진을 같은 학교 학생이 합성해 퍼뜨렸는데 가해 학생 부모가 합의하자고 연락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중학생 딸이 틱톡에 올린 자기 사진을 같은 학교 학생이 성적인 모습으로 합성해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먼저 경찰에 고소했는데, 며칠 뒤 가해 학생 부모님이 연락해 와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학교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경찰 절차와 학교 절차를 함께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상대가 원하는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딸이 많이 힘들어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각각 어떻게 진행되고 합의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를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합성물 유포는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가 끝나지 않는 범죄이므로, 삭제와 보호 조치를 먼저 챙긴 뒤 조건을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 따님을 먼저 보호하는 조치

가장 먼저 할 일은 퍼진 합성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① 게시된 주소, 올린 계정,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경찰에 내고 ②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며 ③ 플랫폼 신고 기능으로도 삭제를 요청합니다. 기록은 보호자가 맡고, 따님이 같은 화면을 반복해서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해야 하고,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 같은 보호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갑니다

합성한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고, 형사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영상물 반포 등 죄가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출석정지, 전학 같은 조치를 정하고,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학교폭력 신고는 117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가 뜻하는 것

허위영상물 반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가 멈추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 소년부가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될 뿐입니다. 가해 측이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이 참작 효과와, 학교폭력 심의에서 화해 정도가 고려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 측에게 합의는 사건을 끝내 주지 않으므로,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는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합의를 검토한다면 넣어야 할 조건

합의에서는 금액보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① 가해 학생이 가진 원본과 복제물, 전달받은 학생들의 파일까지 삭제하고 확인서를 내는 것 ② 다시 퍼뜨리거나 따님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어겼을 때의 위약금 ③ 상담과 치료 비용 부담 ④ 합의가 학교폭력 절차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서면에 적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는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상대에게 분명히 하십시오. 연락은 부모끼리 직접 하기보다 대리인을 거치는 편이 2차 피해를 줄입니다.

■ 따님의 마음과 회복을 중심에 둡니다

중학생이라도 합의 여부를 정할 때 따님의 생각을 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대신 정한 합의를 아이가 나중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때는 보호자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 외에 Wee센터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님이 일상을 되찾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결정해도 됩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제1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7조, 제34조, 소년법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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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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