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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8일조회 8

피해 학생 전학 뒤 통학 거리가 멀어졌는데 지원 받을 길이 있나요?

Q. 질문 내용

중학교 2학년 딸이 학교폭력 피해 뒤 다른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새 학교까지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50분 가까이 걸려 아이가 많이 지쳐 합니다. 교통비나 통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피해 학생의 전학 뒤 생긴 통학 부담을 어느 법률의 어떤 제도에 기대어 요청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통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2에 있지만 내용은 시·도 조례가 정하므로, 부산이라면 지역 조례와 교육청 지원 사업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통학 지원의 법률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2 제1항은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누구에게나 일정 금액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통학버스, 교통비, 통학 거리 기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마다 다르고,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한 학생을 따로 정해 둔 곳이 있는지도 지역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 피해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은 피해 학생의 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에 드는 비용을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지원 범위는 ① 지정 기관의 심리상담 비용, ② 일시보호 비용, ③ 의료기관과 약국의 치료·요양 비용 세 가지입니다. 통학비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 이 제도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가해 학생 쪽에 청구할 수 있나

전학이 학교폭력 때문이었다면 늘어난 교통비를 손해의 하나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학이 폭력과 얼마나 직접 연결되는지, 통학비가 그로 인해 생긴 손해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청구를 생각하신다면 ① 전학 전후 통학 경로와 소요 시간, ② 정기권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③ 전학을 결정하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상담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 지금 확인할 순서

① 전학 간 학교 행정실에 통학 지원 사업이 있는지 묻습니다. ②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담당자를 통해 지역 지원 제도를 문의합니다. ③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부산광역시의 통학 지원 관련 조례를 검색해 대상과 기준을 확인합니다. ④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해 두었다면 그 조력인에게 지원 기관 연계를 요청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3). 조력인은 법률, 상담, 보호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 통학 때문에 결석이 생긴다면

먼 통학 탓에 지각이나 결석이 잦아지고, 그 원인이 피해로 인한 불안이나 치료 일정이라면 학교에 사정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은 보호 조치가 필요한 학생의 결석을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새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교사에게 전학 경위를 어디까지 알릴지는 아이와 먼저 의논한 뒤 정하시고, 진료 확인서나 상담 확인서를 함께 내면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2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6조의3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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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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