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1월 10일조회 8

교내 소년 간 SNS 계정 도용을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혹 및 명예훼손 혐의,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동급생의 SNS 계정을 도용하여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했다는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입건되어 소년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중학생에 대해, IP 추적 및 디지털 포렌식 정밀 분석을 통해 혐의를 완전히 벗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학교 재학생인 의뢰인이 교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신속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조력으로 타인에 의한 계정 도용 사실을 입증하여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은 사안입니다.

계정 도용 딥페이크 누명 사건과 경찰 불송치 결정이란?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자체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사회적 중대성으로 인해 촉법소년을 벗어난 청소년의 경우 소년형사 재판이나 소년원 송치 등 중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 대응은 디지털 증거의 기술적 분석을 통한 범행 실행 주체 배척과 알리바이 및 계정 도용 정황의 입증으로 나뉩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성범죄 사건 특성상 정밀한 기술적 소명 없이 "내가 하지 않았다"는 단순 부인만 할 경우, IP나 계정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의미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 누명을 쓴 학생이 검찰 조사나 소년부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을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어떠한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사 처벌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수사 기관의 공식 무혐의 처분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도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과를 이끌어낼 완벽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교내에서 실추되었던 학생의 명예와 일상을 완벽히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교내 동급생의 얼굴이 합성된 불법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SNS 계정의 명의자로 지목되어 경찰 수사 대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에 의뢰인의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이 사용되어 가해자로 강력히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즉시 의뢰인의 기기 포렌식 및 접속 로그 분석에 착수하여, 범행 시각 의뢰인의 IP와 실제 접속 IP가 다르고 제3자에 의한 해킹·계정 도용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디지털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경찰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 처분 요지 >

피의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합성물유포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완전히 벗고 평온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사설 포렌식 연계를 통한 접속 로그 및 IP 이력 입증

    의뢰인의 스마트폰 및 PC 접속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불법 합성물이 게시된 시각 의뢰인의 기기 사용 내역과 해킹 의심 IP의 접속 정황을 기술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경찰 조사 밀착 동석 및 진술 교정

    어린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 진술 연습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진술하도록 방어했습니다.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의 연계 대응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심의위에 신속히 제출하고, 가해 행위의 주체가 의뢰인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학폭위에서도 미해당 처분을 도출했습니다.

결론

사이버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계정이 도용되거나 명의가 악용되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포렌식 분석과 기술적 입증을 병행해야억울한 처벌을 막고 아이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