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저녁마다 로블록스를 하는데, 같은 반 친구가 게임 채팅에서 아들에게 매일같이 욕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아들을 놀리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별일이 없다고 하는데 아들은 요즘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학교 밖, 그것도 게임 안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 밖 온라인 공간의 행위가 학교폭력 정의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들어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장소를 학교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격을 사이버폭력으로 따로 적어 두었기 때문에 게임 채팅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방과 후의 일도 해당하는 이유
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ㆍ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과 피해가 있다는 점입니다. 밤 10시에 집에서 접속한 게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상대가 같은 반 친구이고 아이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학교폭력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게임 채팅이 사이버폭력이 되는 구조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로블록스 같은 온라인 게임의 채팅창은 정보통신망에 해당합니다. 욕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고, 다른 친구들까지 함께 놀리거나 게임 방에서 아이만 내보낸다면 따돌림의 성격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신고 전에 남겨 둘 증거
게임 채팅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지금 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① 채팅 화면을 캡처하되 상대 닉네임, 날짜와 시간, 서버나 방 이름이 함께 보이게 하고 ②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 앞뒤 대화를 남기며 ③ 그 닉네임이 같은 반 친구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친구가 직접 닉네임을 알려 준 메시지를 모으고 ④ 아이가 겪은 변화, 잠을 못 자거나 등교를 꺼리는 모습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아이가 상대에게 똑같이 욕으로 맞대응하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 게임 안 조치와 학교 신고는 함께 진행합니다
먼저 게임의 신고ㆍ차단 기능으로 상대를 막고, 계정 설정에서 친구만 채팅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당장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학교의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접촉ㆍ보복 금지 같은 조치를 정합니다. 신고는 담임, 학교폭력 책임교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어느 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욕설의 정도에 따라 형사상 모욕이 문제될 수도 있지만,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일이라면 학교 절차로 먼저 멈추게 하는 편이 대부분 현실적입니다.
■ 아이와 이야기할 때 기억할 점
아이들은 게임을 못 하게 될까 봐 피해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을 금지하겠다는 말보다 함께 해결하자는 말이 먼저 나와야 아이가 화면을 보여 줍니다. 상대가 같은 반이라 학교에서 마주치는 것이 걱정된다면 신고와 함께 분리 조치가 가능한지도 학교에 물어보십시오. 학교 상담교사나 Wee클래스의 상담을 함께 받으면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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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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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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