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
소송 전에 알아두면 판단이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쟁점 위주입니다.
총 101건
학교장 자체해결의 네 가지 요건과 피해학생 측 서면 확인, 전담기구 심의, 분리 의무 예외와 접촉 금지 조치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소집 사유, 교육장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회의 일시·장소·안건, 의견진술과 회의록 열람, 행정심판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 있을 때 자체해결 제외, 별도 소집, 제6호 이상 동시 부과와 가중, 우선 출석정지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제8호 전학 조치의 실행 절차와 배정 기준, 원래 학교로 돌아올 수 없는 규정,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기한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년법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과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범위의 한 차례 연장, 부가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 항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가해학생 특별교육에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근거와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석 처리와 불복 중 이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학교폭력 조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인 이유와 1년 상한, 소송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교원의 학교폭력 보고 의무와 면책 조문의 범위, 축소·은폐 시 징계의결 요구, 보호자가 남겨야 할 기록과 책임을 묻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부 보호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형사 절차로 돌아가는 두 가지 경우와 역송 뒤의 흐름, 보호처분의 효력을 소년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