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에서 온 통지서 끝에 제8호 전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는 다음 주에도 지금 학교로 등교하면 되는지, 옮긴다면 어느 학교인지, 집에서 먼 곳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습니다. 졸업한 뒤에라도 친구들이 있는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은 전학 조치가 누구 손을 거쳐 실행되고 배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단계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순서와 다툴 수 있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전학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옮기나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교육장이 실행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기관이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받는 통지서는 이 교육장의 처분입니다.
절차는 더 이어집니다.
교육장은 전학 조치를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아이는 원래 학교 소속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옮기는 날 사이에 시차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배정이 늦어지면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전학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단계 | 주체 | 내용 |
|---|---|---|
| 조치 요청 | 심의위원회 | 가해학생에게 제8호 전학을 요청 |
| 처분 | 교육장 |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조치,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 |
| 배정 요청 | 소속 학교의 장 |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 |
| 배정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학교 지정 |
| 관할 밖 배정 | 상대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통보를 받은 쪽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 |
어느 학교로 가게 되나
보호자가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도록 정했습니다. 통학이 편한 곳이 아니라 피해학생과 떨어진 곳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를 배정하려면 그 지역의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쪽이 배정합니다. 집 근처 학교가 전부 같은 학군이라면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로 넘어가는 일도 생깁니다.
희망 학교가 있다면 배정 요청이 올라가기 전에 학교를 통해 사정을 적어 냅니다. 다만 거리 기준은 피해학생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졸업 뒤에라도 돌아올 수 있나
원래 학교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법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보호자가 사정을 설명해도 학교가 받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급학교 진학도 갈라집니다.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하고, 이때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중학교에서 전학을 간 학생이 고등학교 배정에서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가는 일은 이 조문이 막습니다.
제8호 전학과 제9호 퇴학의 경계
전학은 학교를 옮기되 학적을 잇는 조치이고, 퇴학은 학적을 끊는 조치입니다.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조치가 전학입니다. 퇴학 학생에게는 교육감이 대안학교 입학 등 재입학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학과 함께 붙는 것은 무엇인가
전학 하나만 내려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제8호에도 따라붙습니다. 제2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에 공통이며 얼마 동안 받을지는 심의위원회 몫입니다.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동안 보호자에게도 교육이 붙고, 이를 거르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나옵니다. 전학 수속에 신경을 쓰다 일정을 놓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결석 처리도 다릅니다. 출석일수 인정 규정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만 가리키므로, 전학 준비로 빠진 날은 학교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치가 지나치다고 보일 때 어디로 가나
두 갈래가 열려 있고 기한은 같습니다. 교육장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쪽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하며, 기산일은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학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학 조치를 멈추는 결정에 앞서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피해학생 쪽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 뒤에도 피해학생 쪽이 원하면 학교장이 전담기구에 부쳐 둘을 떼어 놓도록 되어 있어, 집행정지가 나와도 같은 교실로 돌아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치의 무게를 다툴 때 기준이 되는 항목은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고 오래 이어졌으며 고의였는지
- 아이가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지
- 그 조치로 선도될 가능성이 있는지
- 양쪽 학생과 보호자 사이에 화해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 상대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이 다섯 항목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는 회의록에 남고, 개인정보를 뺀 범위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옮기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
더 무거운 조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실이 교육장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닿으면, 심의위원회는 그날부터 7일 안에 다른 조치를 더 얹어 달라고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호부터 제9호까지 모든 처분에 붙는 규정입니다. 전학 다음 단계가 퇴학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고등학생에게는 특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주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전학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배정된 학교에 가지 않으면 조치 기피로 보여 추가 조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제8호 전학은 심의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14일 안에 처분하며, 소속 학교장의 배정 요청을 거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학생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학교를 정합니다. 보호자가 학교를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번 옮기면 피해학생이 있는 원래 학교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상급학교 진학 때도 피해학생을 우선해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됩니다.
조치를 다투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그 사이 특별교육과 보호자 교육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통지서와 회의록을 갖추신 뒤 학교폭력 절차를 맡아 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21조, 제23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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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학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느 학교인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나요?
교육장의 처분 뒤에 소속 학교장이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학교를 정합니다. 배정 전까지는 원래 학교 소속이므로 학교에 요청이 올라갔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집 근처 학교로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배정 기준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입니다. 희망 학교를 적어 낼 수는 있으나 피해학생과 떨어진 곳이 우선이어서 그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관할 밖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피해학생이 있던 학교로 다시 전학 갈 수 있나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전학을 간 뒤에는 피해학생이 다니는 원래 학교로의 재전학이 막혀 있고, 상급학교 진학 때도 두 학생은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며 피해학생 쪽 학교를 먼저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내면 전학이 멈추나요?
청구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필요하고, 그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듣습니다.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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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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