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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9일조회 6

심의위 회의 날짜와 안건은 언제 통지받나

학교에서 사안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은 뒤 몇 주째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문자 한 통으로 이틀 뒤 오후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다고 합니다. 무엇을 심의하는지, 상대 쪽이 낸 자료가 무엇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도, 준비할 대상도 모르는 채 회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24년 개정으로 교육장이 양쪽 보호자에게 회의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 통지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와야 하고, 오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회의는 언제 열리게 되나

위원장이 소집해야 하는 경우가 조문에 여섯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보호자와 직접 관련된 것은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입니다.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사안을 보고하면 그 자체가 소집 사유가 됩니다.

요청으로도 열립니다.

피해학생 쪽이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요청하면 위원장은 소집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권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한다고 밝히면 회의로 가는 길이 여기서 열립니다.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 학교장의 요청, 보복 사실의 신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나머지입니다.

통지보내는 사람받는 사람내용
회의 전교육장가해학생·피해학생과 그 보호자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후교육장가해학생·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처분교육장해당 학생과 보호자가해학생 조치는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통지에는 무엇이 들어 있어야 하나

세 가지입니다.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어서 그 전에는 통지의 내용이 법률에 없었습니다.

안건이 핵심입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올라갔는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무엇을 심의하는지가 안건에 담깁니다. 날짜만 적힌 문자는 조문이 요구하는 통지의 절반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통지가 한 번 더 옵니다.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같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고, 그 뒤 교육장의 처분이 따로 통지됩니다. 결과 통지와 처분 통지는 다른 문서입니다.

며칠 전에 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

없습니다. 법은 통지의 주체와 내용을 정했을 뿐 회의 며칠 전까지 보내라는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통지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다른 조문이 받쳐 줍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같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안건을 모른 채 하루 뒤에 출석하라는 통지는 의견을 진술할 실질적 기회를 주었는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준비가 어렵다면 안건을 받은 날짜를 적어 기일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거절되면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뒤에 절차를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확인할 것
· 통지에 일시와 장소 외에 안건이 적혀 있는지
· 통지를 보낸 쪽이 학교가 아니라 교육장 명의인지
· 피해학생 측이라면 상담·치료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요청했는지
· 출석이 어려운 날이면 기일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했는지
· 서면으로 낼 의견서와 자료의 접수 방법을 확인했는지

회의 당일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의견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가해학생 쪽도 피해학생 쪽도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사실관계와 사정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에는 한 가지 권한이 더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아동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상담이나 치료를 맡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요청이 있어야 의무가 되므로 회의 전에 서면으로 내 두어야 합니다.

  1. 통지서의 안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2. 대화 기록, 진단서, 목격 학생의 진술 등 자료를 사본으로 준비합니다
  3. 피해학생 측은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서를, 가해학생 측은 반성과 화해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4. 회의 뒤 결과 통지와 처분 통지가 각각 왔는지 날짜를 적어 둡니다

회의에서 오간 말은 나중에 볼 수 있나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출석해 무엇을 토의하고 무엇을 의결했는지를 적은 회의록을 심의위원회가 작성해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이지만 회의록은 다릅니다. 당사자 학생이나 보호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공개해야 하고, 가려지는 것은 학생과 가족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그리고 위원 이름 정도입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소위원회에 맡겨진 사안은 소위원회의 의결이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간주됩니다. 통지서에 소위원회라고 적혀 있어도 효력은 같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거나 안건이 빠져 있었다면

조치가 나온 뒤에 다투는 사유가 됩니다. 교육장의 처분에는 양쪽 모두 행정심판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아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건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은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와 함께 절차의 문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
통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회의에 나가지 않으면 심의는 출석한 쪽의 진술만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출석은 항의가 아니라 기회의 포기로 기록됩니다. 출석해서 통지의 문제를 회의 자리에서 말하고 회의록에 남기는 편이 뒤에 다툴 때 훨씬 낫습니다.

정리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해야 하고, 회의 뒤에는 결과를, 그 뒤에는 처분을 따로 통지합니다. 며칠 전까지라는 숫자는 없지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조문이 준비 시간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학생 측은 전문가 의견청취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고, 어느 쪽이든 회의록 열람으로 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늦거나 안건이 빠졌다면 기일 변경 요청과 그 기록을 남긴 뒤 출석하십시오. 그 기록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낼 때 절차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학교폭력 심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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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의 이틀 전에 문자로 통지가 왔습니다. 위법인가요?

며칠 전까지 통지하라는 숫자는 법에 없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안건이 빠졌거나 의견을 준비할 기회가 없었다면 의견진술 기회 보장의 문제로 기일 변경을 서면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통지에 날짜만 있고 안건이 없습니다.

조문은 회의 일시, 장소와 함께 안건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교육지원청에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과 답변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피해학생 쪽입니다. 치료하던 의사의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상담이나 치료를 맡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회의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회의에서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나요?

회의록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면 성명, 주소, 위원 이름 같은 개인정보를 뺀 범위에서 공개됩니다. 토의내용과 의결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조치를 다툴 때 바탕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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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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