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
소송 전에 알아두면 판단이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쟁점 위주입니다.
총 101건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에서 형편이 어려운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방법과 불선정 사유, 청구 기간을 지키는 제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필수 설치 장소와 교실 제외 규정, 화면이 없는 교실 사건의 입증 자료와 영상 보존·열람 요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8세 미만 소년에게 노역장 유치선고를 금지한 소년법 제62조와 못 낸 벌금의 집행 방법, 구속 기간 산입, 징역 집행 장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가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일 때 공동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구성, 처분청 확인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네 가지와 긴급보호, 보호자 동의와 7일 실행, 출석 인정과 비용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근거인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의 종류와 1개월 기간, 국선보조인 선정, 그 사이 보호자가 준비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학교장과 보호자가 수사기관 없이 소년부에 직접 통고하는 소년법 제4조 제3항의 요건, 통고 대상, 조사와 심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부가 보호자에게 내리는 소환과 특별교육 명령, 불응 시 과태료, 학폭위 보호자 교육과의 차이와 7일 항고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긴급전화 117 신고 뒤 경찰의 통보, 학교의 즉시 분리와 사실 확인, 심의위원회 소집과 통지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