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시간에 공을 두고 다투다 한 아이가 밀려 넘어졌고, 무릎이 까져 보건실에 다녀온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담임에게서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오자 양쪽 집 모두 당황합니다. 한쪽은 이 정도 일로 교육지원청까지 가야 하는지 묻고, 다른 쪽은 학교에서 조용히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런 사안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따로 정해 두었고, 어느 요건 하나가 빠지면 심의위원회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과 절차, 그리고 어느 쪽 보호자가 열쇠를 쥐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자체해결은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이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학교장은 자체해결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진단서입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상처가 가볍더라도 피해학생 쪽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면 이 요건이 무너집니다. 둘째, 재산 피해가 없어야 하되 바로 복구되었거나 복구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됩니다. 셋째는 지속적이지 않을 것, 넷째는 신고나 진술, 자료제공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입니다.
| 요건 | 내용 | 자주 어긋나는 지점 |
|---|---|---|
| 진단서 | 2주 이상 치료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 정신과 진단서도 포함되며, 뒤늦게 발급해도 요건이 깨짐 |
| 재산 피해 | 피해 없음, 또는 바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 있음 | 부서진 물건의 변상이 미루어지는 경우 |
| 지속성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는 경우 |
| 보복 |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 | 앞선 사건의 신고 뒤에 일어난 다툼 |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바로 정하나
아닙니다. 요건은 문을 여는 조건일 뿐이고, 그 문을 지나려면 피해학생 쪽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 가해학생 쪽이 아무리 원해도 피해학생 쪽이 심의를 원하면 자체해결은 없습니다.
열쇠는 피해학생 측에 있습니다.
절차도 둘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하나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입니다. 구두로 괜찮다고 한 말은 서면 확인이 아니어서, 뒤에 생각이 바뀌면 절차 자체가 흔들립니다.
자체해결로 마무리한 사실은 학교장이 바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끝났더라도 교육지원청이 그 사실을 모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전담기구는 누구이고 무엇을 심의하나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에 학부모가 더해진 기구로 학교장이 꾸리며, 전체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 몫입니다. 담임 혼자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안을 알게 된 학교장은 먼저 전담기구나 교원을 시켜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고, 자체해결로 돌릴지는 전담기구의 심의에 맡깁니다. 보호자가 자체해결 여부를 묻고 싶다면 전담기구의 심의가 열렸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학교에 확인하면 됩니다.
피해학생 쪽에는 전담기구에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요구할 권한도 있습니다.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조치의 차이
심의위원회로 가면 가해학생 조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가운데 하나 이상이 교육장의 처분으로 나옵니다. 자체해결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자체가 없는 절차여서 교육장의 처분이 없습니다. 대신 학교장은 두 학생 사이에 학교폭력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면 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이면 분리 조치도 없나
분리 의무는 빠집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지만, 시행령은 네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을 분리 의무의 예외로 적었습니다. 피해학생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도 예외입니다.
접촉 금지는 다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문이 따로 있어서, 경미한 사안에서도 이 조치는 통지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다툼이었다고 해서 조치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어떻게 되나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는 경우 학교장은 두 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권유일 뿐 강제는 아니어서 거절해도 심의는 열립니다.
- 피해학생 측: 2주 이상 진단서가 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 피해학생 측: 자체해결에 동의하더라도 서면에 어떤 내용으로 서명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해학생 측: 재산 피해가 있다면 복구나 변상 약속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양쪽 공통: 전담기구 심의 결과와 심의위원회 보고 여부를 학교에 문서로 확인합니다
주의
자체해결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상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심의를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행위는 접촉 금지 조치와 충돌할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이 압박으로 받아들이면 사안이 오히려 커집니다. 의사 확인은 학교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 학교를 통해서만 진행하십시오.
정리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네 요건을 모두 갖춘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열립니다.
피해학생 측의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를 거쳐야 하고, 끝난 뒤에는 심의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자체해결이면 교육장의 처분은 없지만 접촉 금지 조치는 별도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 보호자든 요건 네 가지를 사실관계에 대어 보고 서면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판단이 어려우면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6조, 제17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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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 아이 보호자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구두 동의는 절차상 서면 확인이 아니고, 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자체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전담기구가 경미하지 않다고 심의했을 수도 있으니 학교에 어느 요건이 문제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진단서가 전치 1주입니다. 자체해결이 되나요?
기준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었는지입니다. 1주 진단서만 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만, 나머지 세 요건과 피해학생 측 의사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체해결로 끝나면 아무 기록도 없나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과 교육장 처분은 없지만, 학교장은 자체해결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접촉 금지 조치는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보고와 조치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피해 쪽인데 자체해결에 동의했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은 심의위원회 소집 사유입니다.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하되, 이미 자체해결이 끝나 보고된 뒤라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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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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