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
소송 전에 알아두면 판단이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쟁점 위주입니다.
총 101건
소년부 송치 뒤 심리 없이 끝나는 소년법 제19조 불개시 결정의 요건과 효과, 제29조 불처분 결정과의 차이, 보호자의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한 90일과 180일의 계산, 고지가 없을 때의 구제, 제출처와 기한을 넘긴 뒤의 길을 정리했습니다.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전에 내리는 출석정지의 근거와 다섯 가지 사유, 의견 청취와 추인 절차, 기간과 출결 처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을 때 피해 쪽이 쓸 수 있는 의견 진술, 분리 요청, 심판·소송 참가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면사과 1호 조치를 거부했을 때 추가 조치가 붙는지, 학교장 긴급조치와의 차이, 피해 쪽이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장 징계로 퇴학된 고등학생의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 기한과 절차, 이후 행정심판·집행정지, 학폭 9호 처분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사이버폭력 유포물 삭제 지원의 대상과 요청 서류, 비용의 가해 쪽 부담, 산출근거를 적은 서면 통지와 60일 납부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뒤 교내 전담기구의 구성, 사실 확인과 자체해결 심의, 실태조사 요구권, 긴급 조치에서의 역할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직후 학교장이 하는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 예외, 접촉금지와 긴급보호 요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