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신고한 다음 날부터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밀치고, 단체 대화방에는 신고한 아이의 이름을 올려 놓고 비웃는 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신고를 도운 친구까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 사건보다 그 뒤의 일이 더 무섭다고 아이가 말할 때 보호자는 이것이 따로 다루어지는지, 처음 사건에 묻혀 넘어가는지를 알고 싶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신고와 진술에 대한 보복을 별도의 사유로 적어 두고, 조치의 단계마다 다른 취급을 붙여 두었습니다. 어디가 달라지는지를 짚습니다.
보복은 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나
조문 곳곳에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대화방에 올린 글이 복도에서 밀친 것과 같은 자리에 놓이는 이유입니다.
보호 대상이 둘입니다.
피해학생만이 아니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학생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사건을 보고 교사에게 알린 친구, 조사에서 진술한 학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조문도 있어서, 학생 사이의 보복만이 아니라 누가 하든 금지됩니다.
처음 사건과 묶이나, 따로 열리나
따로 열립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처음 사건의 신고와 별개의 소집 사유로 적혀 있어서, 이미 심의가 끝난 뒤에 보복이 있었어도 새 회의가 열립니다.
학교장 선에서 끝낼 수도 없습니다.
경미한 사건을 학교장이 자체해결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2주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더라도 보복이면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그래서 보복을 신고할 때는 처음 사건의 번호와 날짜를 함께 적어, 이것이 그 사건의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일반 사건 | 보복 사건 |
|---|---|---|
| 학교장 자체해결 | 네 요건을 갖추면 가능 | 불가, 심의위원회로 넘어감 |
| 회의 소집 | 신고·보고를 받은 경우 | 보복 사실의 신고·보고가 별도 소집 사유 |
| 학교장의 우선 조치 | 긴급한 경우 | 보복 목적 폭력은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 사유 |
| 조치 수준 | 제1호부터 제9호 중 결정 | 제6호부터 제9호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 가능 |
조치는 얼마나 무거워지나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이면,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이 제6호부터 제9호입니다.
동시 부과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은 사건 하나에 조치 하나가 중심이 되지만, 보복 사건에서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함께 내리거나 전학에 다른 조치를 얹는 식이 열립니다. 조치별 적용 기준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뒤에 이어진 행위는 고의성과 지속성 항목에서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중과 동시 부과
가중은 같은 조치의 내용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고, 동시 부과는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내리는 것입니다. 법은 보복 사건에서 둘 다 허용합니다. 다만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선택지는 전학입니다.
회의 전에 학교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제2호의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하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비롯한 조치를 먼저 부과한 뒤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따로 적었습니다. 보복이 확인되면 회의 전에 분리할 근거가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 보복 행위를 날짜, 장소, 내용별로 적고 대화방 화면은 작성자와 시각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 학교에 처음 사건의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밝혀 신고합니다
- 학교장에게 접촉 금지 조치와 우선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요청합니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가 필요하면 함께 요청합니다
신고한 아이의 신상은 보호되나
보호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과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어기면 벌칙이 따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실 안에서 누가 신고했는지는 금세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상 보호 조문은 보복을 막는 장치라기보다 보복이 생겼을 때 책임을 묻는 근거로 쓰입니다. 교사가 신고자 이름을 말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확인할 것
· 보복 행위가 처음 신고 이후에 일어났다는 시간 순서가 자료로 남아 있는지
· 신고를 도운 학생도 같은 일을 겪었다면 그 학생의 보호자와 함께 신고했는지
· 학교가 제2호 접촉 금지 조치를 언제 했는지 통지를 받았는지
· 보복 사건이 별도 안건으로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는지
가해학생 보호자가 알아 두어야 할 것
반대편에서 읽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신고에 화가 나 한 번 한 말이나 행동이 보복으로 분류되면 조치의 범위가 제6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접촉 금지 조치를 통지받은 뒤의 연락은 그 자체가 조치 위반이고, 처분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통지를 받는 즉시 아이에게 상대 학생과 신고한 학생 모두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대화방에서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학교 절차 안에서만 보아도 조치 수준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정리
신고와 진술에 대한 보복은 학교폭력예방법이 따로 이름을 붙여 둔 사유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에서 빠지고, 별도의 소집 사유가 되며, 심의위원회는 제6호부터 제9호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회의 전이라도 학교장은 접촉 금지와 우선 출석정지, 학급교체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보복을 겪었다면 처음 사건과의 연결을 분명히 적어 신고하고 분리를 요청하십시오. 반대편이라면 모든 연락을 끊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느 쪽이든 조치 수준이 크게 갈리는 지점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고 심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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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처음 사건 심의가 끝났는데 그 뒤에 보복이 있었습니다. 다시 열리나요?
열립니다. 가해학생이 협박하거나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으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이는 처음 사건과 별개의 소집 사유입니다. 처음 사건의 날짜와 연결해 신고하십시오.
보복이면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체해결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보복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진단서나 재산 피해가 없어도 보복이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신고를 도운 친구도 괴롭힘을 당합니다. 보호 대상인가요?
제2호 조치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을 나란히 보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 학생의 보호자와 함께 신고하면 같은 사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전에 떨어뜨려 놓을 방법이 있나요?
학교장은 보복 목적의 폭력을 사유로 심의 전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고, 접촉 금지 조치는 인지 즉시 해야 합니다.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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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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