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 통지서를 받아 보니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는 길게 적혀 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 주는지는 한 줄도 없더라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가해 쪽 조치와 피해 쪽 보호는 조문이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번호를 붙여 적어 두었고, 그 가운데 네 가지는 구체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입니다. 각각 무엇인지, 며칠 안에 실행되는지, 결석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조치는 각각 무엇인가
제16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다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호 | 조치 | 내용 |
|---|---|---|
|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조언 |
| 제2호 | 일시보호 |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일정 기간 보호 |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의료기관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요양 |
| 제4호 | 학급교체 | 피해학생의 반을 바꾸는 조치 |
| 제6호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위 네 가지에 들지 않는 보호 조치 |
제5호는 비어 있습니다.
2012년 개정으로 삭제된 번호여서 이름이 붙은 조치는 넷이고, 제6호가 나머지를 받습니다. 제4호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의 반을 옮기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의 반을 바꾸는 것은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가해학생 조치로 따로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대상이 다르므로, 아이가 반을 옮기고 싶어 하는지 상대가 옮기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정해 요청하셔야 합니다.
심의 전에 먼저 받을 수 있는 긴급보호는 무엇인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제16조 제1항 단서가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학급교체만 빠져 있습니다.
제4호는 학교장이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거쳐야 합니다. 상담, 일시보호, 치료는 다릅니다. 심의 전이라도 학교장에게 요청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긴급보호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학교의 장이 먼저 해 주는 보호입니다.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조치가 가능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누가 요청하고 며칠 안에 실행되나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제13조 제2항 제3호는 이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정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이 단계에서 말합니다
-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제3항에 따라 보호자가 동의한 조치를 7일 이내에 실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보호자 동의가 피해 쪽에 있는 장치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하되 동의 절차가 없지만, 피해학생 조치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담이나 학급교체를 떠안게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석과 성적은 어떻게 되나
치료나 일시보호로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이 생깁니다.
이렇게 빠진 날은 학교장의 인정을 거쳐 출석일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제16조 제4항이 정해 두었습니다.
성적도 조문이 챙깁니다.
제5항은 조치 때문에 성적 평가에서 학생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학교의 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노력 의무라는 표현이어서 강도는 출석 인정보다 약하지만, 수행평가나 지필평가를 조치 기간에 놓쳤을 때 보호자가 들 수 있는 근거입니다.
확인할 것
· 조치 결정 통지서에 적힌 조치의 호와 기간
·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한 날짜와 교육장의 조치 실행일
· 조치로 빠진 날이 출석으로 처리되었는지
· 조치 기간에 놓친 평가의 대체 방법
· 상담ㆍ치료 비용의 영수증과 진료 기록
상담과 치료 비용은 누가 내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들어간 돈은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 몫입니다.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세 가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해 쪽이 바로 내지 않는 경우를 위해 단서가 있습니다. 치료를 서둘러야 할 때는 학교장이나 보호자의 뜻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나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먼저 대고, 그 돈은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공제급여는 제7항에 따라 보호자가 공제회 쪽으로 바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지원 범위는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상담 비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의료기관ㆍ보건소ㆍ약국 등의 치료ㆍ요양ㆍ의약품 비용입니다. 지정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상담 기관을 고르기 전에 이 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치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
두 갈래가 있습니다.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뿐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조치 자체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다투기 전에 제6호를 활용하는 길도 있습니다. 네 가지에 들지 않는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특정해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면 되고, 등하교 시간 조정처럼 아이의 상황에 맞춘 조치를 이 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이나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따로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비용 규정은 제16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일반 조치만 요청하면 이 길을 놓치게 되므로 심의 전에 알리셔야 합니다.
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가 이름을 붙여 둔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리상담ㆍ일시보호ㆍ치료 및 요양ㆍ학급교체 네 가지이고, 제6호가 나머지를 받습니다. 학급교체를 뺀 세 가지는 심의 전이라도 긴급보호로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이 7일 안에 실행하고,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담과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이되 공제회가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조치가 모자라다고 느끼시면 제6호로 추가 요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조치 호와 기간부터 확인하시고,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추가 요청의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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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상담부터 받게 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담ㆍ일시보호ㆍ치료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심의 전에 할 수 있습니다. 학급교체는 제외되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반을 바꾸는 것과 가해학생 반을 바꾸는 것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제16조 제1항 제4호의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의 반을 옮기는 보호조치이고, 가해학생의 반을 바꾸는 것은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어느 쪽을 원하는지 의견진술 때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치료 때문에 결석한 날이 결석으로 남나요?
학교장이 인정하면 보호조치에 따른 결석은 제16조 제4항에 따라 출석일수에 들어갑니다. 조치 결정서와 진료 기록을 학교에 내어 출석 처리를 요청하십시오.
보호조치 결정이 너무 약하면 다툴 수 있나요?
제17조의2 제1항은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17조의3 제1항은 행정소송을 열어 두었습니다. 제6호로 추가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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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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