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으로 온 줄 알았던 소환장에 보호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고, 심리가 끝난 뒤 받은 결정문에는 아이의 보호관찰과 함께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문장이 들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재판의 상대는 아이 하나가 아닙니다. 소년법은 보호자를 부르고, 의견을 듣고, 교육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매기는 구조입니다. 어떤 조문이 부모를 향해 있는지, 학폭위의 보호자 교육과는 무엇이 다른지, 불복은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왜 법정에 같이 불려 가나
소년법이 말하는 보호자는 법률상 감호교육 의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보통 여기에 들어가고, 조부모가 키우고 있다면 그분도 포함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정해 사건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심리 기일에는 본인과 보호자를 함께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소환은 가볍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매겨지고,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면 그냥 빠지는 대신 기일 변경을 청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보호자나 보조인의 청구로 기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호자
소년법 제2조가 정한 개념으로,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모가 아니어도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면 들어가며, 소환과 특별교육 명령, 과태료가 모두 이 보호자를 향합니다.
특별교육 명령은 어디서 나오나
근거는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입니다.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가정상황을 먼저 보라고 적어 둔 점이 눈에 띕니다. 행위의 무게보다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가 이 명령의 출발점이라는 뜻이고, 조사관이 가정환경을 조사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양육 태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명령은 아이의 보호처분 결정과 한 결정문에 묶여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소년법 제71조가 두 가지 불응을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둘 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열쇠입니다.
입원이나 출장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이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바빠서 미뤘다는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정은 통지를 받자마자 알려 일정을 조정하는 편이 과태료 다툼보다 간단합니다.
아이에게 같이 붙는 부가처분은 무엇인가
보호자 교육이 들어 있는 제32조의2는 원래 보호관찰에 덧붙이는 처분을 모아 둔 조문입니다.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을 결정할 때 판사는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이나 상담ㆍ교육, 그리고 1년 이내의 야간 외출 제한을 아이에게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둘은 보호관찰 처분이 있을 때만 붙습니다.
반면 제3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은 보호관찰을 전제로 적혀 있지 않아 판사가 가정상황을 이유로 따로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단기 1년, 장기 2년입니다.
학폭위의 보호자 교육과는 무엇이 다른가
학교 쪽 절차에도 부모를 향한 교육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정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에 따라 그 학생의 보호자까지 교육 대상이 되고,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교육감이 같은 법 제23조로 과태료를 매깁니다. 상한은 소년법과 같은 300만원입니다.
금액이 같아 하나처럼 보이지만 별개의 제도입니다.
| 구분 | 소년법상 특별교육 |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자 교육 |
|---|---|---|
| 명하는 주체 | 소년부 판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 전제 |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
| 실시 기관 |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소 등 | 교육감이 정한 기관 |
| 불응 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년법 제71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감 부과 (제23조) |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사건이 나란히 진행되면 두 교육이 각각 올 수 있고, 한쪽을 마쳤다고 다른 쪽이 면제된다는 규정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심리 자리에서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불려 가서 듣기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소년법 제25조는 조사관, 보호자, 보조인이 심리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의 변화, 가정에서 하고 있는 노력, 피해 쪽과의 관계 회복 시도를 이 자리에서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보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세울 때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조사관 면담 전에 아이의 생활 변화와 가정의 조치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 피해 학생 쪽과 화해를 시도했다면 경위와 결과를 자료로 준비합니다
- 특별교육 통지를 받으면 일정 조정이 필요한 사정을 바로 알립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아이가 권고에 따라 화해하면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하나
7일입니다.
소년법 제43조는 보호처분 결정과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에 대해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항고 기간을 7일로 못 박았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도 부가처분 등의 결정에 들어가므로 같은 길로 다툽니다.
-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 항고장을 결정을 내린 원심 소년부에 제출합니다
- 원심 소년부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으로 송부하면 그곳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항고에는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어, 항고장을 냈더라도 통지된 교육 일정은 그대로입니다.
주의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이 정하고, 관계 기관은 재판ㆍ수사ㆍ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조회에 응하지 못합니다. 교육 명령이 아이의 기록이 될까 걱정해 교육을 미루면 과태료만 남습니다.
정리
소년부는 보호자를 소환하고, 가정상황을 보아 특별교육을 명하며, 어느 쪽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학폭위가 명하는 보호자 교육은 근거와 주체가 다른 별개의 제도여서 두 통지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심리에서는 보호자가 직접 의견을 말하고 보조인으로 나설 수 있으며, 불복은 7일 안에 원심 소년부로 항고장을 내는 방식입니다. 소환장이나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기일부터 확인하신 뒤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와 준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3,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70조, 제71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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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환장에 부모 이름도 있는데 꼭 가야 하나요?
보호자도 소환 대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제71조가 정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미리 기일 변경을 청구하십시오.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만 따로 항고할 수 있나요?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은 제43조의 항고 대상이고 기간은 7일입니다.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통지된 교육 일정은 그대로입니다.
학폭위에서 이미 보호자 교육을 받았는데 법원 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의 교육과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의 특별교육은 주체와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제도여서 각각 이행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이 기록에 남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70조는 관계 기관의 조회 응답을 제한합니다. 보호자 교육 명령이 아이의 이력으로 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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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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