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
소송 전에 알아두면 판단이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쟁점 위주입니다.
총 101건
기소된 고교생 사건을 형사 법원이 소년부로 보내는 송치 결정의 요건, 송치 뒤 절차와 19세 이상 판명 시 이송을 정리했습니다.
학폭 조치 행정심판 중 새로 찾은 녹음 파일을 보충서면과 증거로 내는 방법, 부본, 송달, 제출 시기와 녹음 적법성을 정리했습니다.
등교하기 어려운 학폭 피해 학생이 치유 기관에서 상담과 교과학습을 이어 가는 근거, 출석 인정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교육청 위탁 학교폭력 상담ㆍ조사 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위탁 요건, 증표 확인, 결격 기준과 보호자가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학폭 조치 행정심판에서 보정요구서를 받았을 때 서면 보정 방법, 기한 내 보정의 효과, 미보정 각하와 재청구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학폭 조치 심판청구 뒤 교육장이 스스로 조치를 취소ㆍ변경하는 직권취소의 시점, 서면 통지, 취하와 청구변경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소환 없이 발부되는 소년부 긴급동행영장의 요건과 기재사항, 집행자와 보호자 통지, 도착 직후 정해지는 임시조치를 정리했습니다.
교육청 전문기관이 피해·가해학생 모두에게 운영하는 치유프로그램과 위탁기관 여섯 갈래, 조치로서의 특별교육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부 심리 기일에 나가지 않았을 때 동행영장 발부 대상과 3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성격, 정당한 사유와 불출석 뒤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