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에 교실 뒤편에서 밀치고 때리는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학교에 CCTV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교실에는 카메라가 없고 복도 쪽 화면에는 아이들이 드나드는 모습만 찍혀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보호자가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학교 카메라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면서 반드시 달아야 하는 곳과 빼는 곳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그 범위와, 화면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입증할지를 정리했습니다.
학교 카메라는 법에 근거가 있나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시행해야 할 사항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네 가지로 적었고, 그중 하나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학교가 알아서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는 장비가 아니라, 학교장이 계획을 세워 운영해야 하는 안전대책의 한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학교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외부인의 무단출입과 학교폭력ㆍ범죄를 막기 위한 학생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국립학교는 학교장이, 공립과 사립은 교육감이 시ㆍ도 교육규칙에 따라 맡습니다.
돈 문제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비 설치와 교체 비용을 학교 예산만으로 떠안지 않도록 둔 근거입니다.
어디에는 반드시 달려 있어야 하나
제2항 제2호가 필수 설치 장소를 직접 언급합니다. 조문에 이름이 오른 곳은 출입문, 복도, 계단이고, 그 밖의 학교 건물 내외부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
| 제2항 각 호 | 학교장이 시행할 내용 | 학폭 사안에서 보는 지점 |
|---|---|---|
| 제1호 | 출입자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기준 | 외부인이 낀 사건의 출입 기록 |
| 제2호 | 출입문ㆍ복도ㆍ계단 등 필수 장소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 이동 동선, 전후 상황 확인 |
| 제3호 | 학교주변 순찰ㆍ감시 활동계획 | 교문 밖 하굣길 사건 |
| 제4호 | 방과 후 교육ㆍ돌봄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 | 늦은 시간 빈 교실 주변 사건 |
구체적인 장소 목록은 시행령에 있으므로, 우리 아이 학교에 실제로 어디까지 달려 있는지는 학교의 운영 방침이나 안내판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실은 왜 빠졌나
제30조의8 제2항 제2호의 괄호가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수업 공간입니다. 그곳을 항상 촬영하도록 강제하면 수업 중 발언과 표정, 쉬는 시간의 사적인 대화까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조문이 교실을 필수 목록에서 뺀 것은 이런 사생활과 교육활동의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읽힙니다.
제외는 금지와 다릅니다. 필수가 아닐 뿐이어서, 교실에 카메라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학교의 잘못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화면에 안 잡힌 일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괴롭힘이 교실 안에서만 일어났다면 영상은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길은 남아 있습니다. 복도와 계단 화면은 앞뒤 정황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친 아이가 몇 시 몇 분에 어떤 표정으로 교실을 나왔는지, 누가 뒤따라 나왔는지 같은 장면입니다.
- 같은 반 학생의 목격 진술과 학교 전담기구가 받은 확인서
- 사건 직후 보건실 방문 기록,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 단체 대화방 메시지, 사건을 언급한 SNS 게시물 캡처
- 아이가 그날 집에 와서 한 말을 날짜와 함께 적은 메모
여러 자료가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면 영상이 없어도 사실관계는 충분히 세워집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를 말하며, 흔히 CCTV로 부릅니다. 학교에 설치된 기기의 운영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고, 촬영된 화면은 개인정보로 다뤄집니다.
영상을 보고 싶으면 어디에 어떻게 청하나
요청은 기기를 운영하는 학교에 합니다. 화면에는 우리 아이 말고 다른 학생들도 찍혀 있기 때문에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정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가리는 처리를 한 뒤 보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날짜와 대략의 시각, 장소를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예: 10월 7일 낮 12시 40분께 2층 복도 동쪽 계단)
-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내면서 전담기구 조사 자료로 확보해 달라고 적습니다
- 학교가 열람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허용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녹화 장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 화면으로 덮어쓰도록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관 기간은 학교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을 안 날 바로 보존부터 요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
보호자가 휴대전화로 모니터 화면을 몰래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영상은 학교 절차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고, 공유 범위를 사건 관계 기관으로 좁히십시오.
경찰 수사로 넘어가면 영상은 어떻게 쓰이나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학교에 영상 제출을 요청하거나 압수하는 방식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보존이 먼저입니다. 학교에 보존 요청을 해 두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나중에 화면을 찾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해 쪽으로 지목된 보호자에게도 영상은 중요합니다. 복도 화면이 진술과 다른 시간대를 보여 준다면 그 자체가 반대 정황이 됩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먼저 보존 요청을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은 학교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안전대책으로 맡기면서 출입문ㆍ복도ㆍ계단 같은 곳은 필수 설치 장소로, 교실은 그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교실 안 사건은 영상보다 진술, 진단, 메시지 같은 다른 자료로 사실을 세워야 합니다.
복도와 계단 화면은 앞뒤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사건을 안 날 바로 보존과 열람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모을지 막막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증거 목록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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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실에 CCTV를 달아 달라고 학교에 요구할 수 있나요?
조문은 교실을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했을 뿐 설치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무가 아니므로 법적 권리로 요구하기는 어렵고, 학교가 내부 논의를 거쳐 정할 문제에 가깝습니다.
복도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관 기간은 학교마다 운영 방침으로 정해 두며 법률 조문에 일률적인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질 수 있으니 사건을 안 날 바로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다른 학생 얼굴이 나온다며 영상을 안 보여 주는데 방법이 없나요?
학교는 다른 학생의 얼굴을 가리는 처리를 한 뒤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거부나 일부 허용이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전담기구 조사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길을 함께 쓰십시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는데 우리 쪽도 영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영상에는 우리 아이도 찍혀 있으므로 보존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과 다른 시간대나 동선을 보여 주는 화면은 반대 정황이 될 수 있어 어느 쪽이든 먼저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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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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