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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1일조회 2

수입이 적은 가정, 심판 국선 대리 신청 방법

전학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 저녁, 행정심판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변호사 상담 비용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맞추는 집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도 일반 행정심판과 같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고, 그 법에는 형편이 어려운 청구인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선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 기다리는 동안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이 있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17년에 새로 들어온 조문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심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을 받는 곳은 심판을 맡은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교육장의 조치라면 통상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된 위원회가 됩니다. 조치 통지서 아래쪽의 불복 안내 문구에 적힌 위원회 이름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조문의 주어는 청구인입니다.

가해학생 쪽이 전학이나 출석정지를 다투며 심판을 청구했다면 그 학생과 보호자가 청구인이고, 피해학생 쪽이 조치가 가볍다며 청구했다면 피해 측이 청구인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 자격은 똑같습니다. 미성년 학생 명의로 청구할 때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절차를 밟습니다.

상대방이 낸 심판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는 참가인은 조문이 정한 신청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 측이 참가인 자격으로 대응하는 경우라면 국선대리인보다는 교육청의 피해학생 지원 창구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 대리인의 자격과 보수는 제18조의2 제3항이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서식은 사건을 맡은 위원회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어느 위원회든 판단의 중심은 대리인 비용을 낼 수 없는 형편인지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이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처럼 가구 소득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 구성을 확인할 서류

위 자료가 그대로 법이 정한 요건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위원회가 요구하는 목록이 따로 있다면 그 목록을 따르십시오.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는 경우는

제2항은 위원회가 선정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세 가지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불선정 사유학폭 심판에서 생길 수 있는 모습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 청구한 경우
명백히 이유 없음다툴 사실이나 절차상 문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의 남용절차를 늦추는 것만이 목적으로 보이는 청구 등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판단

표의 첫 줄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하고,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작은 습관이 여기서 차이를 만듭니다.

어떤 순서로 내야 기한을 안 놓치나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심판청구서를 먼저 내거나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1.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90일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2. 심판청구서에 처분 내용, 처분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를 간단히라도 적어 제출합니다
  3. 같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형편을 보여 줄 자료를 냅니다
  4. 선정 통지를 받으면 대리인과 함께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청구서의 이유는 나중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서면을 만들려고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 일단 청구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듬는 일은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뒤 함께 하면 됩니다.

주의
국선대리인 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청구 기간은 흐릅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곧바로 집행될 상황이라면 집행정지 신청도 별도로 서면을 내야 하며, 국선대리인 신청이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국선이 어렵다면 다른 선택지는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법정대리인 외에 배우자, 청구인이나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 변호사,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등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을 아는 가까운 친척이 있다면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심판청구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보충서면과 증거를 내며 절차를 이어 가면 되고,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었다면 그 뒤의 서면 작성과 출석은 대리인이 청구인을 대신해 진행합니다.

다만 심판에서 진 뒤 행정소송으로 가면 법원 절차여서 이 제도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송 단계의 비용은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나 법률구조 기관을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정리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도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의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이며, 신청은 청구인이 심판을 맡은 위원회에 합니다.

위원회는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거나 권리 남용이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가장 흔한 부적법 사유는 기간 경과입니다.

청구서를 먼저 내고 형편을 보여 줄 자료를 붙여 신청하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국선 선정 여부와 별개로 다툴 쟁점을 미리 짚어 보고 싶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한 번 정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8조의2, 제27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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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심판 청구 기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흐르므로 심판청구서를 먼저 내 두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쪽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 측이 직접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낸 심판에 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조문이 정한 신청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지원 요건은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하므로 사건을 맡은 위원회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나 보험료 납부확인서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국선대리인이 행정소송까지 맡아 주나요?

이 제도는 행정심판 절차 안의 제도입니다. 재결 뒤 행정소송으로 가면 법원의 소송구조 등 별도의 지원 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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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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