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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0일조회 10

학교장이 경찰 안 거치고 소년부에 바로 넣는 통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는데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통지가 왔다는 전화를 받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장 명의로 아이를 소년부에 통고했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가 법원으로 직접 사건을 보내는 길은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적혀 있습니다. 보호자 자신도 이 길을 쓸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아이를 통고할 수 있는지, 경찰 송치와 무엇이 다른지, 통고된 뒤 법원에서는 어떤 순서로 일이 흘러가는지를 조문대로 짚었습니다.

통고란 무엇이고 누가 할 수 있나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송치와 달리 조사나 수사라는 단계가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이 통고 주체로 적혀 있는 점이 보호자 입장에서는 낯섭니다.

교내 지도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했거나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법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에 학교가 이 조문을 씁니다. 어느 쪽이든 통고는 아이를 처벌해 달라는 신청이 아니라 보호사건으로 심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통고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 학교의 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 대상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알리는 행위입니다. 경찰서장의 송치나 검사의 송치와 같은 효과로 소년부의 보호사건 절차가 시작됩니다.

어떤 아이가 통고 대상이 되나

제4조 제1항이 세 유형을 적었습니다.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우범소년입니다. 조문은 그 사유로 ①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②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을 들고 있습니다. 아직 범죄에 이르지 않은 행동이라도 이 사유에 해당하면 통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나이의 하한은 10세입니다.

소년법이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이므로, 통고 대상은 결국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으로 좁혀집니다.

경찰 송치와는 어디서 갈리나

사건이 소년부에 닿는 길은 넷입니다. 어느 길로 왔느냐에 따라 앞 단계에서 무엇이 있었는지가 달라집니다.

경로근거앞 단계
경찰서장 송치제4조 제2항촉법소년ㆍ우범소년에 대한 경찰 조사
검사 송치제49조범죄소년 피의사건 수사
법원 송치제50조형사재판 심리
통고제4조 제3항없음 (보호자ㆍ학교장 등이 직접)

통고에는 송치서에 해당하는 수사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부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과 보호자, 참고인을 조사하도록 명해 사실관계와 가정 상황을 처음부터 파악합니다. 조사는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 같은 전문 지식을 활용해 품행과 환경을 밝히는 방향입니다. 학교가 보낸 서류가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통고된 뒤 법원에서는 어떤 순서로 가나

조사 결과를 받은 판사의 첫 갈림길은 심리를 열지 말지입니다.

  1. 조사관이 소년과 보호자를 조사하고 보고합니다. 범죄 사실을 조사할 때는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2. 판사가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고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3.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알립니다
  4. 심리 기일을 정해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고, 비공개로 친절하고 온화하게 심리합니다
  5.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으면 불처분 결정, 필요하면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을 합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열지 않을 때 판사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히 관리ㆍ교육하라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통고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여기서 끝납니다.

심리에서 보호자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

통고는 아이를 둘러싼 사정을 법원이 처음 듣는 자리입니다. 학교가 보낸 내용만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도록 보호자 쪽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조인부터 정합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는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고, 심리 개시 결정 뒤에는 보조인이 기록을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어 학교가 어떤 내용으로 통고했는지 여기서 확인됩니다.

확인할 것
· 통고서에 적힌 행위의 개요가 실제와 맞는지
· 제4조 제1항의 어느 유형으로 통고되었는지
· 학폭위 조치가 이미 있었다면 그 조치서
· 상담 기록, 치료 기록 등 아이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
· 가정에서 하고 있는 지도 내용을 정리한 메모

심리에서는 보호자와 보조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전문가의 진단과 분류심사 결과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호자가 먼저 상담이나 진단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통고하는 경우도 있나

있습니다. 조문의 통고 주체 첫머리가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출이 반복되거나 유해환경에 깊이 빠져 가정의 힘으로 돌리기 어려울 때, 경찰 신고라는 형식을 피하면서 법원의 보호 절차를 여는 길로 쓰입니다. 절차는 같아서 조사와 심리를 거치고, 필요하면 적당한 사람이나 시설에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위탁 감호에 드는 비용은 보호자가 지급하되, 능력이 없으면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고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바뀔 수도 있나

조사나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통고로 시작했다고 해서 이 길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그 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ㆍ수사ㆍ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회에 응하지 못합니다. 통고로 열린 보호사건이 아이의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자와 학교의 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대상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ㆍ촉법소년ㆍ우범소년입니다.

통고에는 수사 기록이 없어 조사관의 조사가 출발점이 되고, 판사는 심리 불개시, 불처분,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법원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고서 내용부터 확인하시고 보조인 선임과 자료 준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절차와 겹치는 사안이라면 두 절차를 함께 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2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70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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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통고하기 전에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면 통고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소년부에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통고 사건에는 수사 기록이 없으므로 소년부가 제11조에 따라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합니다. 범죄 사실을 조사할 때는 제10조에 따라 소년에게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려야 하며, 보호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통고된 사건은 반드시 보호처분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판사는 제19조의 심리 불개시 결정이나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고, 사안이 가벼우면 훈계나 보호자 고지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통고하면 아이에게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나요?

보호처분은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제70조는 관계 기관의 조회 응답을 재판ㆍ수사ㆍ군사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보호자 통고로 열린 사건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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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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