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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0일조회 4

분류심사원에 한 달 위탁, 그 사이 부모 할 일

법원에 다녀온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날 저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는 처분이 벌써 내려진 줄로 알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심리를 위한 조사 기간 동안 아이를 어디에 두느냐를 정한 것이고, 보호처분은 그 뒤에 따로 결정됩니다. 위탁 기간은 한 달이 상한이며 한 번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안에서는 분류심사가, 밖에서는 조사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보호자가 준비한 것이 심리 결과를 바꿉니다. 임시조치의 종류와 기간, 그 사이 부모가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임시조치는 처분이 아니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해 결정으로 세 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목적이 조사와 심리입니다.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과는 조문의 위치도 성격도 다릅니다.

조치는 언제든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항이 그렇게 적었고, 제19조 제3항은 판사가 심리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면 임시조치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다 차기 전이라도 보호자 쪽 사정과 자료에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임시조치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조사ㆍ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년을 보호자나 적당한 사람ㆍ시설,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입니다. 보호처분이 아니며,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세 가지 위탁은 기간이 어떻게 다른가

제1항의 세 호는 기간 상한이 다르고, 분류심사원 위탁이 가장 짧습니다.

호위탁 장소기간 상한연장
제1호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3개월한 번
제2호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3개월한 번
제3호소년분류심사원1개월한 번

제3항은 제1호와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3호는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한 번에 한해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장이 한 번뿐이므로 분류심사원 수용은 길어도 두 달입니다.

제1호와 제2호를 결정할 때 판사는 보호자나 위탁받은 사람에게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되 조건을 붙이는 형태여서, 제1호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때 보호자가 어떤 감호를 하겠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합니다.

동행된 아이는 언제 조치가 정해지나

동행영장으로 데려온 소년이나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해서는 도착한 때로부터 하루 안에 제1항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결정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동행영장이 집행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연락이 출발점입니다. 그때부터 보호자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심사원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나

분류심사입니다. 제12조는 소년부가 조사나 심리를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 등 전문가의 진단과 함께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위탁 기간 동안 아이의 성격과 환경, 비행의 원인을 살펴 보고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조사관이 움직입니다.

제11조에 따라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참고인의 심문을 명하고, 조사는 전문 지식을 활용해 품행, 경력, 가정 상황, 환경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면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과 가정의 지도 방식, 사건 뒤의 변화를 조사관이 묻습니다.

보조인은 자동으로 붙나

붙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제17조의2 제1항이 국선보조인을 의무로 정해 둔 유일한 경우여서, 보조인이 없는 소년에게는 법원이 변호사 등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정되지만, 법원이 고르는 사람입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제17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없이 선임할 수 있고, 그러면 국선 선정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심리 개시 결정이 나면 보조인에게 기록 열람의 길이 열리므로, 조사관 보고와 분류심사 의견이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인하는 창구가 됩니다.

한 달 동안 부모는 무엇을 준비하나

위탁 기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심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분류심사 결과와 조사관 보고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보호자는 거기에 무엇을 더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1. 조사관 면담에 앞서 아이의 성장 과정, 사건 경위에 대한 가정의 이해, 사건 뒤 달라진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피해 학생 쪽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사과와 변상의 뜻을 전하고 그 경과를 기록합니다. 판사는 제25조의3에 따라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 결과를 처분에 고려합니다
  3. 아이가 돌아왔을 때의 감호 계획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등하교 동행, 상담 기관 연계, 보호자의 근무 조정 같은 내용입니다
  4. 제1호 위탁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의견서를 보조인과 상의해 냅니다

심리 기일에는 제25조에 따라 보호자와 보조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리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말하면 됩니다.

확인할 것
· 임시조치 결정서에 적힌 위탁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 국선보조인 선정 통지가 왔는지, 그 연락처
· 조사관 면담 일정과 요청받은 자료 목록
· 피해 학생 쪽과의 연락 경과를 적은 기록
· 학폭위 조치가 있었다면 조치서와 이행 내역

위탁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내나

제41조는 제1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가 위탁받은 자에게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제1호와 제2호만 적고 있어 분류심사원 위탁은 이 비용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이나 요양소 위탁으로 바뀌면 비용 부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정리

분류심사원 위탁은 보호처분이 아니라 조사와 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이고, 기간은 1개월 상한에 한 번 연장이 전부입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취소된 것으로 보고, 그 전에도 판사가 언제든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탁과 동시에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선정해야 하며, 보호자가 직접 변호사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조사관 면담 준비, 피해 쪽과의 화해 시도, 돌아온 뒤의 감호 계획을 갖추어 두시고, 심리 기일에 보호자 의견으로 전하십시오.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기간과 보조인부터 확인하신 뒤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심리 준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의2, 제32조, 제41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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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소년원에 가는 게 정해졌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조사와 심리를 위한 것이고 보호처분은 제32조에 따라 심리 결과로 따로 결정됩니다.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되,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에 한해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전이라도 판사가 제6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됩니다.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신청 없이도 선정되며, 그 비용은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으로 처리됩니다.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18조 제6항은 임시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감호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보조인과 함께 내어 제1호 위탁으로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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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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