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열한 시, 중학생 아이 휴대전화에서 같은 반 아이들이 보낸 협박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은 시간이라 보호자가 117을 눌렀고, 상담원이 접수번호를 알려 주며 내일 학교로도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보호자는 경찰과 학교 사이에서 같은 설명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긴급전화의 근거와 신고 뒤의 통보 사슬, 학교가 바로 해야 하는 조치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 흐름을 경찰 쪽과 학교 쪽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17은 어디에서 받는 전화인가
경찰입니다. 제20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30조는 그 긴급전화를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117 신고는 경찰 접수입니다.
교사에게 말하면 학교 안에서 사안이 시작되지만, 117로 들어간 신고는 경찰이 받아 학교로 넘기는 경로를 탑니다. 밤이나 주말처럼 학교가 닫혀 있을 때, 아이의 안전이 당장 걱정될 때 쓰는 창구입니다.
긴급전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상담에 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화입니다. 경찰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두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알릴 의무를 지므로 117 신고는 학교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누가 누구에게 알리나
제20조가 통보의 사슬을 정합니다. 제2항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그리고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3항은 통보받은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세 단계입니다.
- 117을 받은 경찰이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신고 사실을 알립니다
-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근거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가해학생 쪽 보호자도 이 단계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조용히 상담만 하려 했더라도 접수가 되면 상대 보호자에게 통보가 가므로, 전화하기 전에 그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누구든지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므로, 아이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무엇을 하나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제20조의6은 국가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은 그 업무를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과 결성 예방으로 정합니다. 117 신고가 접수되면 보통 관할 학교전담경찰관이 사안을 넘겨받아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와의 협력을 맡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장이 서로 협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수사가 따로 열릴 수 있고, 이 부분은 학교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그 뜻을 따로 밝히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도 경찰 자료를 쓸 수 있는데, 제12조 제3항이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주기 때문입니다.
| 단계 | 주체 | 근거와 내용 |
|---|---|---|
| 신고 접수 | 경찰 긴급전화 | 제20조의2, 시행령 제30조 |
| 보호자·학교장 통보 | 신고받은 기관 | 제20조 제2항 |
| 즉시 분리, 접촉금지 | 학교장 | 제16조 제1항 단서, 제17조 제4항 |
| 사실 확인 | 전담기구 | 제14조 제4항, 시행령 제16조 |
| 심의위원회 통보·소집 | 학교장, 위원장 | 제20조 제3항, 제13조 제2항 |
| 조치 실행 | 교육장 | 피해학생 보호 7일, 가해학생 조치 14일 |
학교는 다음 날 무엇부터 하나
분리와 확인입니다. 사건을 알게 된 학교장은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두 학생을 지체 없이 떼어 놓아야 하며,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제17조 제4항의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같은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117 통보가 학교에 닿은 순간이 그 시점입니다.
긴급보호 요청이 있으면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조치가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사실 확인입니다. 제14조 제4항은 학교장이 지체 없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와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부칠지를 심의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자는 이 단계에서 아이의 진술과 메시지 화면 같은 자료를 전담기구에 냅니다.
주의
117 신고가 들어갔다고 해서 학교장 자체해결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의2 제1항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고 무엇을 알려 주나
제13조 제2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를 적어 두었는데,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가 제4호에 들어 있습니다. 117 신고는 이 요건을 바로 채웁니다.
통지도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소집 뒤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다루는지,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에는 어떤 조치를 요청했는지를 알리게 합니다. 보호자가 회의 날짜를 모른 채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한 조문입니다. 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면 아이를 상담하거나 치료한 전문가의 말을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듣게 됩니다.
조치가 결정되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에 실행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제21조에 따라 비밀이고, 당사자와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117 접수번호와 접수 일시를 적어 두었는지
· 협박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캡처해 날짜가 보이게 보관했는지
· 학교가 분리 조치와 접촉금지 조치를 언제 했는지 통지받았는지
·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밝혔는지
정리
117은 경찰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긴급전화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제20조에 따라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되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학교는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접촉금지 조치를 하며,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한 뒤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학교 절차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신고 뒤 학교의 통지가 늦어지거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어느 단계가 빠졌는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6,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30조,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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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7에 신고하면 상대 학생 부모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갑니다. 제20조 제2항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상담만 원하신다면 접수 전에 그 뜻을 상담원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117 신고를 했는데 학교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장은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분리와 접촉금지 조치를 하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117 접수번호를 들고 학교에 통보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지원청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17 신고를 하면 아이가 신고했다고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제2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교육지원청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117 신고와 경찰서 고소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117 신고는 학교 절차의 출발점이고, 형사 처벌을 구하려면 경찰에 수사 의사를 따로 밝혀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심의위원회는 제12조 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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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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