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또래를 다치게 한 일로 형사 재판까지 갔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든 보호자가 걱정하는 것은 금액보다 그 다음 줄입니다. 어른이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간다는 말을 들어 왔으니 아이가 갇히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칩니다. 먼저 답을 적으면, 열여덟 살이 안 된 아이에게는 그 선고 자체가 없습니다. 소년법이 환형처분을 막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못 낸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보호자가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벌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이고, 소년이라고 해서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벌금의 재판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도록 하면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같은 방법을 법무부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집이라면 처음부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납부 고지서는 보호자가 아니라 아이 앞으로 옵니다.
벌금은 아이 본인의 형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신 내든 납부 기록은 아이의 이름으로 남습니다.
어른은 왜 노역장에 가게 되나
성인에게 벌금을 선고할 때 법원은 형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합니다. 하루에 얼마씩 환산해 며칠을 유치한다는 식의 문구가 판결문에 같이 붙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환형유치 또는 환형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부만 냈다면 형법 제71조에 따라 낸 금액에 비례해 그만큼의 일수를 뺍니다.
소년에게는 이 구조의 첫 단추가 없습니다.
18세 미만은 무엇이 다른가
소년법 제62조 본문은 분명합니다.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법원이 벌금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벌금을 못 냈다고 해서 노역장으로 보낼 근거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나이는 열여덟입니다. 소년법이 말하는 소년은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이지만, 환형처분 금지는 그보다 한 살 낮은 선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소년이라도 18세가 된 뒤에 벌금을 선고받으면 어른과 마찬가지로 유치기간이 붙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노역장 유치 선고 | 벌금을 못 냈을 때 |
|---|---|---|
| 성인 | 벌금과 동시에 유치기간 선고 | 노역장 유치 집행 |
| 18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 성인과 같음 | 성인과 같음 |
| 18세 미만 소년 | 선고 불가(소년법 제62조) | 재산에 대한 집행, 분할납부ㆍ납부연기 |
못 낸 벌금은 그럼 어떻게 되나
유치선고가 없다고 벌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은 여전히 아이의 형으로 남아 있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벌금의 집행에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고 정했으므로, 몸을 가두는 대신 재산을 상대로 하는 집행이 원칙이 됩니다.
열여섯 살 아이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집은 드뭅니다.
그래서 실제 흐름은 대개 이렇게 갑니다.
- 판결 확정 뒤 납부 고지를 받으면 검사실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합니다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한지 함께 묻습니다
- 조정된 기한에 맞추어 보호자가 아이를 대신해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벌금 집행에 드는 비용은 형사소송법 제493조에 따라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므로, 늦출수록 아이 몫의 부담만 커집니다.
주의
노역장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은 벌금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벌금은 집행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아이의 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판 전에 갇혀 있던 날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년법 제62조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구속되었거나 소년부 판사가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적이 있으면, 그 구속 또는 위탁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유치선고는 못 하지만, 이미 몸으로 갇혀 있던 날수만큼은 벌금을 낸 것과 같이 쳐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전부 벌금에 관한 유치에 산입하고 하루를 하루로 계산하도록 정했으므로, 분류심사원에 한 달 가까이 위탁되었던 아이라면 그 기간이 벌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구속이나 위탁이 있었던 날짜와 기간을 정리해 두고, 판결문에 그 산입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징역형이면 어디서 어떻게 집행되나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63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을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나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복역하게 하고,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로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어른과 같은 공간에서 형을 사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가석방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소년법 제65조에 따라 부정기형이면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고, 15년 유기형이면 3년, 무기형이면 5년입니다. 보호처분이 진행 중인데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면 제64조에 따라 형을 먼저 집행합니다.
벌금 전력은 아이의 앞길에 남나
보호자가 끝으로 묻는 것은 기록입니다. 소년법 제67조 제1항은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으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벌금을 다 내는 것이 곧 집행 종료입니다. 납부를 미루는 것보다 분할로라도 끝내 두는 쪽이 아이에게 유리한 이유입니다.
확인할 것
· 판결 확정일과 30일 납부 기한
· 판결문에 노역장 유치기간이 적혀 있는지 여부
· 선고 전 구속ㆍ분류심사원 위탁 기간과 그 산입 여부
· 분할납부ㆍ납부연기 신청서 제출 여부
· 완납 영수증 보관
정리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소년법 제62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벌금을 못 냈다고 아이를 노역장에 보내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벌금은 재산 집행과 분할납부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선고 전에 갇혀 있던 기간은 벌금에서 빼 줄 수 있고, 다 내고 나면 자격 법령에서는 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판결문에 유치기간이 적혀 있거나 산입이 빠져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 제18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 · 형법 제57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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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일곱 살 아이가 벌금을 못 내면 정말 노역장에 안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62조는 18세 미만 소년에게 형법 제70조의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노역장 유치의 근거가 애초에 없습니다. 벌금 자체는 남아 있어 재산 집행이나 분할납부로 처리됩니다.
아이가 곧 열여덟이 됩니다. 선고 시점이 기준인가요?
제62조는 유치선고를 못 한다고 정한 것이므로 선고할 때의 나이가 문제됩니다. 선고 전에 18세가 되면 유치기간이 함께 붙을 수 있으니 재판 일정과 생일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분류심사원에 3주 있다가 나왔는데 벌금에서 빠지나요?
소년법 제62조 단서가 그 위탁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결문에 산입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벌금을 다 내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67조에 따라 집행을 마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완납 영수증은 보관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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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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