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원에 다니던 두 아이가 부딪혔는데 한 아이는 이쪽 구의 중학교, 다른 아이는 옆 구의 중학교에 다닙니다. 학교에 신고를 넣었더니 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이 서로 달라서 어디서 심의하게 될지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보호자로서는 심의가 어느 쪽에서 열리느냐에 따라 찾아갈 곳도, 통지서를 보내는 기관도, 나중에 다툴 상대도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은 이런 경우를 내다보고 두 교육지원청이 위원회를 함께 꾸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 구조와 보호자가 짚어 둘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두 아이의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어디서 심의하나
조치를 정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안에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는 이 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그 사유를 하나로 못 박았는데, 바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입니다.
표현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공동으로 꾸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두 교육지원청이 함께 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공동 구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 사건을 두 위원회가 따로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가 다른 회의에서 나오면 사실관계 판단이 어긋날 위험이 있고, 그것을 막으려고 둔 제도입니다. 보호자는 접수한 학교에 어느 교육지원청이 사건을 맡는지, 공동 구성 절차를 밟는지를 처음부터 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 심의위원회
두 학생의 학교가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일 때,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함께 구성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함께 꾸리는 위원회에는 누가 앉나
위원회의 뼈대는 법 제1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이고, 전체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구성하면 양쪽 관할 학교의 학부모가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의 자격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임명과 위촉은 교육장이 합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 구분 | 위원이 되는 사람 |
|---|---|
| 교육지원청ㆍ지자체 |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관할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
| 교육 현장 |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전ㆍ현직 교원, 전ㆍ현직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
| 법률ㆍ경찰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반드시 포함) |
| 전문가 | 의사,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연구기관의 상당 직위자, 청소년보호활동 2년 이상 경력자 |
학교전담경찰관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점은 같은 항 후단이 따로 적어 둔 것입니다.
회의는 언제 열리고 무엇을 받게 되나
소집 사유는 법 제13조 제2항에 여섯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가 기본이고,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한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가해학생의 협박이나 보복 사실이 접수된 경우가 뒤따릅니다.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끝난 뒤에는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두 교육지원청이 얽힌 사건에서는 이 통지가 어느 교육장 이름으로 오는지가 뒤에서 설명할 처분청 문제와 바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 더.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맡길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봅니다. 회의장에서 마주하는 위원이 일부뿐이어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 학교의 교사와 전문가 의견은 어떻게 들어가나
법 제13조 제5항은 위원회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단서입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회는 반드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학교 쪽 목소리도 들어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8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의 교원을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는 위원회가 요구하면 상담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양쪽 학교의 담임과 상담교사가 각각 자료를 내게 되므로, 자기 아이 학교의 상담 기록이 어떤 내용으로 올라가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심의 당일에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조치는 어느 교육장 이름으로 나오나
위원회는 조치를 직접 내리지 않고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제16조에 따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라도 조치 자체는 교육장이라는 행정청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통지서 머리에 적힌 교육장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의가 있을 때 법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심판은 그 교육장을 상대로 청구하고, 기한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
주의
통지서가 두 교육지원청 중 어느 곳에서 왔는지 확인하지 않고 다른 교육지원청에 이의 서류를 내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은 통지서에 적힌 교육장입니다.
보호자가 지금 챙길 것은
관할이 둘로 나뉜 사건은 서류가 오가는 곳이 많아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 신고를 접수한 학교에 사건을 맡는 교육지원청이 어디인지, 공동 구성 절차를 밟는지 묻습니다
-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통지가 오면 보낸 교육장 이름을 적어 둡니다
- 의견서와 상담ㆍ치료 자료를 회의 전에 제출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를 원하면 요청서를 함께 냅니다
-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청과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해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확인할 것
· 두 학생의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이름
· 공동 구성 여부와 교육감 보고 진행 상황
· 결과 통지서의 처분청과 수령일
정리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가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이면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치는 어느 경우든 교육장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교육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행정심판의 상대와 기한이 정해지므로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보낸 기관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쪽에 무엇을 내야 할지 헷갈린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서류 흐름을 정리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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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공동으로 위원회를 꾸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 의무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접수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어느 쪽이 사건을 맡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동 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은 어느 지역 학부모인가요?
법 제13조 제1항은 관할 구역 안 학교 학생의 학부모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공동 구성이면 양쪽 관할 학교의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느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청구하나요?
조치 통지서에 처분청으로 적힌 교육장을 상대로 합니다. 통지서를 보낸 기관을 확인한 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 측인데 아이를 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꼭 반영시키고 싶습니다.
법 제13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회는 반드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회의 전에 요청서와 소견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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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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