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린 지 열흘쯤 지났을 때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은 상담기관이라며 아이 상담 날짜를 잡자고 하고, 그 전에 사건 경위와 상대 학생 이름을 알려 달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기관 이름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받아도 되는 연락인지, 무엇을 물어보면 진짜인지 가릴 수 있는지, 넘겨도 되는 정보와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 조문을 따라 정리했습니다.
교육청이 바깥 기관에 상담을 맡기는 일이 실제로 있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1항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상담과 가해학생 조사,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 교육청이 아닌 이름의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의심할 일은 아닙니다. 확인할 것은 그 기관이 정말 위탁을 받았는지, 그리고 연락한 사람이 그 기관의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입니다.
둘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단체나 위탁을 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시행령 제11조가 문턱을 두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예방과 사후조치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그 기관의 사업 경력을 직접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 덕분에 위탁 기관은 교육감이 골라 맡긴 곳으로 정해져 있고, 그 명단은 교육청이 알고 있습니다. 확인의 출발점이 교육청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탁 기관과 조사ㆍ상담자
위탁 기관은 교육감에게서 조사ㆍ상담 업무를 넘겨받은 기관이나 단체입니다(제11조의2 제2항).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전문가를 직접 위촉한 사람입니다(같은 조 제4항). 연락한 사람이 어느 쪽인지 물어보면 확인할 곳이 분명해집니다.
전화한 사람이 진짜인지 무엇으로 가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가 알려 준 번호가 아니라 보호자가 직접 찾은 번호로 교육지원청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1항은 교육감이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ㆍ대책과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를 두도록 정하고 있어, 위탁 여부를 물을 창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근거 | 확인 방법 |
|---|---|---|
| 위탁을 받은 기관인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1조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기관명으로 문의 |
| 연락한 사람의 소속과 역할 | 같은 조 제4항 | 위탁 기관 직원인지, 위촉된 조사ㆍ상담자인지 질문 |
|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 같은 조 제9항 | 만나는 자리에서 증표 제시 요청 |
|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 | 같은 조 제10항 | 상담ㆍ조사 결과의 통보 대상 질문 |
| 학교가 알고 있는지 | 제11조의2 제3항 협조 요청 | 담임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확인 |
제11조의2 제9항은 조사ㆍ상담을 하는 관계 직원과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정합니다. 위탁을 받아 같은 일을 하러 온 사람에게도 증표나 위탁 사실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조사ㆍ상담자의 자격은 어떻게 걸러지나
2025년 개정으로 들어온 제11조의2 제6항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적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촉하려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제7항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위촉된 조사ㆍ상담자에 대해 조문이 직접 정한 것입니다. 위탁 기관 직원에게 같은 조회가 이루어지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아이를 단둘이 만나게 하기 전에 그 부분을 기관에 물어보는 것도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을 요구받을 수 있고 무엇은 아닌가
조사ㆍ상담자는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 관련교사, 보호자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ㆍ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일정을 잡고 경위를 묻는 것 자체는 이 범위 안입니다.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도 있습니다. 상담비를 특정 계좌로 먼저 보내 달라는 요구는 이 조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금융정보를 전화로 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통화를 끝내고 교육지원청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의
신분 확인 전에는 상대 학생의 이름, 아이가 다니는 학원, 사건 증거 파일을 넘기지 마십시오. 위탁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정식 상담 자리에서 전달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한 이야기는 어디로 가나
제11조의2 제10항은 피해학생 상담ㆍ가해학생 조사, 그리고 학교폭력서클 단속의 결과를 학교의 장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결과를 우리 쪽이 받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를 맡은 사람의 입단속도 법에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학생ㆍ피해학생ㆍ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담 내용이 상대 쪽으로 새어 나갔다는 의심이 들면 이 조문을 근거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
교육감은 피해학생 상담과 가해학생 조사를 3년 이상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해 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바깥 기관의 연락 자체는 정상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진위는 보호자가 직접 찾은 번호로 교육지원청 전담부서에 기관명을 확인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증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가립니다. 계좌 입금이나 금융정보 요구는 근거가 없으니 응하지 마십시오. 상담과 조사 결과가 사건 처리에 어떻게 쓰일지는 변호사와 함께 미리 짚어 보시면 좋습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11조의2,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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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청이 아닌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믿어도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은 조사ㆍ상담 업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찾은 번호로 교육지원청에 위탁 여부를 확인한 뒤 응하시면 됩니다.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조건이 있나요?
시행령 제11조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곳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해도 되나요?
제11조의2 제9항은 조사ㆍ상담을 하는 사람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정합니다. 요청하셔도 됩니다.
상담 결과를 보호자가 받아 볼 수 있나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피해학생 상담ㆍ가해학생 조사 결과는 학교의 장과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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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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