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가 넘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소년부 판사의 영장으로 아이를 데려가고 있으니 알려 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서류를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바로 데려갈 수 있느냐고 물어도 담당자는 긴급동행영장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소년법은 소환 절차를 건너뛰고 곧장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영장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 요건과 영장에 적히는 내용, 데려간 뒤 하루 안에 벌어지는 일, 보호자가 그 사이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출석하라는 통지도 없이 데려갈 수 있나
소년법 제14조가 그 근거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3조 제1항의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동행영장은 소환을 받고도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나옵니다. 긴급동행영장은 그 단계를 처음부터 건너뜁니다.
조문이 사건 본인만 적었으므로 이 영장으로 보호자를 데려가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릅니다.
조문의 목적어가 처벌이나 조사 편의가 아니라 본인의 보호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판사가 이 영장을 썼다는 것은 아이를 그대로 두면 아이 자신에게 위험하다고 본 사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탓하는 절차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때 긴급하다고 보나
조문은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송치서, 조사 내용, 경찰이나 학교에서 들어온 정보를 보고 판단합니다.
본인의 보호라는 조문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가출이 반복되어 연락이 끊기는 경우, 보복이나 추가 충돌이 걱정되는 경우, 자해 우려가 보이는 경우, 유해한 환경에 계속 머무는 경우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처 알지 못한 사정이 영장의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발부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보호자로서는 영장이 나온 이유를 나중에 기록 열람이나 보조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조인은 제30조의2 단서에 따라 심리 개시 결정 뒤에는 판사의 허가 없이도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제15조는 동행영장의 방식을 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일곱 가지를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호자가 특히 눈여겨볼 항목이 있습니다.
| 기재 사항 | 보호자가 확인할 점 |
|---|---|
|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 나이, 주거 | 우리 아이가 맞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
| 행위의 개요 | 어떤 사건 때문인지 |
| 인치하거나 수용할 장소 | 아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
| 유효기간과 기간 경과 시 반환 취지 | 기간이 지난 영장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
| 발부연월일 | 언제 나온 영장인지 |
유효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까지 영장에 적도록 한 것은, 오래된 영장으로 뒤늦게 아이를 데려가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누가 데려가고, 부모에게는 언제 알리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동행영장은 원칙적으로 소년부 조사관이 집행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판사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관이 집에 찾아오는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집행한 뒤에는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통화한 시각, 상대의 소속과 이름, 아이를 데려가는 장소를 그 자리에서 적어 두십시오. 뒤에 이어지는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화가 끝난 뒤 같은 내용을 문자로 한 번 더 보내 달라고 부탁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데려간 뒤 하루 안에 무엇이 정해지나
제18조 제2항은 동행된 소년에 대해 판사가 도착한 때로부터 스물네 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아이를 하염없이 붙잡아 두는 구조가 아니라 하루 안에 어디서 지낼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임시조치는 같은 조 제1항의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보호자나 적당한 사람ㆍ시설에 맡기는 것, 병원이나 요양소에 맡기는 것,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기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3개월, 분류심사원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아이가 도착한 장소와 시각
· 임시조치 결정이 나왔는지, 어느 호의 조치인지
· 보호자 위탁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전달할 창구(조사관, 담당 재판부)
그 사이 보호자는 무엇을 하나
- 보조인을 세웁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집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정리해 조사관이나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 임시조치가 나온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취소나 변경을 요청합니다
제18조 제6항은 임시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에 분류심사원 위탁이 나왔더라도 보호 환경이 갖춰졌다는 자료를 내면 보호자 위탁으로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임시조치 결정은 아이의 생활 장소를 정하는 것일 뿐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심리가 열리면 그때까지의 생활 태도와 가정의 노력이 다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위탁 기간에도 위탁 기관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아이와 연락을 이어 가고 학교와도 출결 처리를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밤사이 직접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려 하거나 집행 담당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정리
소년부 판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영장에는 인치 장소와 유효기간 등이 적힙니다.
집행은 조사관이나 판사가 지정한 경찰관 등이 하며, 집행 뒤 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판사는 도착 후 스물네 시간 안에 임시조치를 정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장소와 시각을 적고, 보조인을 세워 보호자 위탁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서둘러 전달하십시오. 하루 안에 결정이 나는 절차이니 소년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의 조력을 빨리 받을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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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동행영장으로 부모도 데려갈 수 있나요?
소년법 제14조는 사건 본인에 대해서만 소환 없는 동행영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이 영장의 대상이 아니며, 집행 뒤 통지를 받는 쪽입니다.
아이를 데려간 뒤 얼마나 붙잡아 둘 수 있나요?
제18조 제2항에 따라 판사는 도착한 때로부터 스물네 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 보호자 위탁, 병원 위탁, 분류심사원 위탁 중 하나가 정해집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해도 되나요?
원칙적인 집행자는 조사관이지만 제16조 제2항에 따라 판사가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법원 공무원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이 나왔는데 집으로 데려올 방법이 있나요?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자료를 보조인을 통해 내고 보호자 위탁으로의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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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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