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다 교복을 입고 현관까지 나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한 달째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보내자니 아이가 무너질 것 같고, 집에 두자니 수업 진도와 출결이 걱정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런 아이가 학교 밖에서 마음을 추스르면서 공부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치유 기관을 둘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떤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그 기간이 학교 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호자가 어디에 먼저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학교 말고 아이가 머물며 공부할 곳이 법에 있나
2023년 10월 학교폭력예방법에 제6조의2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제1항은 국가가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학교폭력 예방센터가 예방 쪽을 맡는다면, 제1항의 기관은 이미 다친 아이의 회복 쪽을 맡는 구조입니다.
이 기관이 실제로 하는 일은 2024년 2월 신설된 시행령 제2조의2가 풀어 적었는데, 설치와 운영의 주체는 교육부장관이고 운영 세부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몇 명을 받는지, 입교 기간이 얼마인지는 조문에 없으므로 교육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관은 피해 학생에게 무엇을 해 주나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이 업무를 다섯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의미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 호 | 업무 | 보호자에게 의미하는 것 |
|---|---|---|
| 1호 |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 집과 학교를 떠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 |
| 2호 | 치유ㆍ회복 관련 조사ㆍ분석 등 연구 | 개별 지원보다는 제도 개선 쪽 업무 |
| 3호 | 피해학생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 등교하지 못하는 동안의 수업 공백 메우기 |
| 4호 | 피해학생 상담 및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 |
| 5호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관별로 추가되는 지원 |
눈여겨볼 곳은 제3호입니다. 치유 기관이 상담만 하는 곳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교과학습과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적혀 있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동안 공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이 기관을 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교육청에도 기댈 곳이 있나
있습니다. 국가 기관과 별도로 교육감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9항에 따르면 시ㆍ도교육청은 조사와 상담, 치유프로그램, 아이를 머물게 할 시설, 법률지원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은 할 수 있다고 적힌 반면 교육감의 전문기관은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에는 통합지원 전담부서도 있습니다.
두 갈래의 치유 기관
국가 전문교육기관은 제6조의2에 근거해 교육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고, 교과학습과 대안교육까지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교육감 전문기관은 제11조 제9항에 근거해 시ㆍ도교육청이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으로,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보호시설, 법률지원을 묶어 지원합니다. 보호자가 먼저 연락할 곳은 대개 교육청 쪽입니다.
기관에 다니는 동안 학교 출결은 어떻게 되나
여기서 학교 쪽 보호 절차와 이어 붙여야 합니다.
제16조 제4항은 보호조치를 받는 학생이 그 조치 때문에 빠진 날을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넣어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치유 기관에서 상담과 수업을 받는 기간을 이 결석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기관 이용이 심의위원회나 학교장이 정한 보호의 일환이라는 점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집에서 쉬다가 나중에 기관 이용 확인서를 내미는 것과는 출발이 다릅니다.
성적도 같은 조 제5항이 다룹니다. 학교의 장은 평가에서 보호조치를 이유로 학생이 손해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평가 대체 과제나 시험 일정 조정은 이 조항을 들어 담임과 미리 상의해 두십시오.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
- 담임이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아이가 등교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리고, 심의 전이라면 학교장에게 긴급보호로 상담이나 치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때 등교가 어려운 사정과 원하는 보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 시ㆍ도교육청 전담부서에 치유 기관 연계가 가능한지, 교과학습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기관 이용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학교와 서면으로 맞춰 둡니다
- 복귀 시점이 다가오면 학급 배정, 상대 학생과의 분리 방법을 학교와 다시 협의합니다
비용은 보호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심리상담이나 치료 같은 보호조치에 든 비용은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영수증과 이용 기록을 처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올 때는 무엇을 챙기나
치유 기관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언젠가는 교실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같은 반에 상대 학생이 그대로 있으면 회복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 준비는 기관에 들어가는 날부터 함께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 가해학생에게 접촉ㆍ협박ㆍ보복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지와 그 기간
- 피해학생의 반을 옮길지, 상대의 반을 옮기는 조치가 있었는지
- 복귀 첫 주의 등하교 동선과 쉬는 시간 관리 방법
- 기관에서 받은 교과학습 내용이 학교 진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복귀 계획을 기관 담당자와 담임이 함께 보는 자리를 한 번 만들면 좋습니다. 아이가 같은 설명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
등교가 어려운 피해 학생을 위해 법은 두 갈래의 치유 기관을 두었습니다. 국가 전문교육기관은 보호시설과 함께 교과학습과 대안교육까지 업무로 적혀 있고, 교육감 전문기관은 상담과 치유, 법률지원을 묶어 지원합니다.
기관 이용이 출석으로 인정되려면 학교 쪽 보호 절차와 서류로 이어져 있어야 하므로, 학교와 교육청에 함께 알리고 기간과 인정 범위를 미리 맞춰 두십시오. 보호조치 요청과 비용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미리 짜 두시기를 권합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6조의2, 제11조,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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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국가 치유 기관이 법에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6조의2 제1항은 국가가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과 교육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영 현황은 교육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유 기관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가 피해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를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로 적고 있습니다.
기관에 다니는 기간은 결석 처리되나요?
보호조치로 빠진 날은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관 이용이 보호조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서류를 남겨 두십시오.
교육청에도 비슷한 기관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ㆍ도교육청은 제11조 제9항에 따라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머물 시설, 법률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기관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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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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