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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3일조회 14

형사 법정의 고교 2학년, 판사의 소년 송치 결정

공소장 부본이 집으로 온 날,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은 교복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일로 경찰과 검사의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이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 법원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제 아이는 피고인석에 서야 합니다. 그래도 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형사 재판을 맡은 판사가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의 요건과 효과, 보호자가 재판에서 준비할 것을 짚었습니다.

기소가 됐는데도 소년부로 갈 수 있나

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사가 끝날 때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기소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 첫 번째 갈림길이었다면, 이 조문은 법원 앞에 놓인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검사가 형사 절차를 골랐다고 해서 판사가 그 선택에 묶이지는 않습니다.

끝말이 중요합니다.

조문은 송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송치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이상 송치는 의무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있는지는 판사가 심리를 거쳐 판단하고, 피고인 쪽에 송치 신청권을 따로 준 문구는 없습니다. 변호인이 의견서로 송치를 구하는 것은 그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판사는 무엇을 보고 보호처분 사유를 판단하나

제50조 자체는 기준을 길게 적지 않았습니다. 판단 재료는 같은 법의 소년 형사사건 규정에서 드러납니다.

제58조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과 그 밖의 환경에 관해 정확한 사실을 밝히도록 특별히 유의하라고 정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관에게 조사하도록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법정이라도 범행 사실만 보고 끝내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재판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료도 범행 바깥에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아이가 그 뒤 보인 태도의 변화
  • 이전 비행 이력이 없다는 사정, 있었다면 그 뒤의 노력
  • 피해 학생 쪽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시도의 기록
  • 집에서의 감독 계획, 상담이나 치료 진행 상황, 학업을 이어 갈 방안

사건이 무거울수록 판단은 갈립니다. 소년부가 받은 사건을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검사에게 보내는 제7조와 정반대 방향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부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차이는 결론의 종류입니다. 형사 법정은 유죄 여부와 형을 정하는 곳이고, 소년부는 아이에게 맞는 보호처분을 고르는 곳입니다.

구분형사 법정에 남을 때소년부로 송치될 때
맡는 사람형사 재판부소년부 단독판사
심리 방식공개 재판, 검사와 피고인이 공방비공개 심리, 조사관 보고와 보호자 의견 청취
결론유죄ㆍ무죄 판결, 형의 선고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장래에 대한 영향유죄 확정 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됨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제32조 제6항)
같은 사건의 재기소해당 없음보호처분을 받으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제53조)

그렇다고 송치가 곧 가벼운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도 있지만 소년원 송치도 들어 있고,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2년까지입니다. 송치 결정은 출발점이 바뀌는 것이지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송치 결정 뒤 소년부에서는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

형사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면 사건은 관할 소년부로 옮겨 가고, 그때부터는 보호사건의 절차를 밟습니다.

  1. 사건 기록이 관할 소년부로 넘어갑니다
  2. 구속 중이었다면 아이는 법이 정한 짧은 시한 안에 소년부로 인도되고, 판사가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를 결정하는 순간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3. 조사관이 아이와 보호자를 만나 품행과 가정 형편을 조사합니다
  4. 판사가 심리 개시를 결정하면 기일을 정해 아이와 보호자를 부릅니다
  5. 심리 끝에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임시조치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위탁일 수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일 수도 있습니다. 구속이 풀린다고 바로 귀가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이 시점에 보호자가 아이를 맡을 수 있다는 사정을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 도중 열아홉 살이 넘은 사실이 드러나면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대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학이 늦었거나 신분 서류의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하나로 절차의 방향이 바뀝니다.

제51조는 법원이 송치한 사건에서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소년부가 결정으로 그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원래 재판하던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점이 검사 송치 사건과 다릅니다.

사건이 처음의 형사 법정으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보호처분이 이미 내려진 뒤에 나이가 밝혀진 경우에도 소년부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나이를 둘러싼 서류는 처음부터 정확히 내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보호자는 형사 재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송치 여부는 형사 재판의 심리 결과로 정해집니다. 첫 기일 전에 방향을 잡지 않으면 판사가 아이의 환경을 들여다볼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준비는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소년부 송치 의견서를 내면서 담임교사의 생활 의견, 상담 기록, 가정의 감독 계획처럼 아이의 앞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근거로 함께 붙입니다.

확인할 것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와 첫 공판 기일
·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보여 주는 서류
· 학교 생활 자료와 상담ㆍ치료 기록
· 피해 학생 쪽과의 연락 경과와 사과 내용

형사 법정에 남는 경우 소년에게는 형의 선고와 집행에 관한 특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형사 사건을 함께 보는 변호인과 상의하실 영역입니다.

주의
피해 학생 쪽에 직접 찾아가 합의를 서두르면 오히려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변호인을 거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정리

검사가 기소했더라도 형사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야 하고, 그 판단의 재료는 범행만이 아니라 아이의 심신상태, 품행, 가정상황입니다.

송치되면 비공개 심리와 보호처분의 틀로 바뀌고,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원래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송치 뒤에도 결론은 열려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공판 전에 소년 사건에 밝은 변호사와 함께 송치 의견서의 뼈대부터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18조, 제24조, 제32조, 제33조, 제3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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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이미 기소했는데 판사가 소년부로 보낼 수 있나요?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소 여부와 별개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모가 직접 소년부 송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에 피고인 쪽의 송치 신청권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송치를 구하는 의견서와 근거 자료를 내어 판사의 판단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소년부가 다시 조사하고 심리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를 정하며, 그 안에는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송치된 뒤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51조에 따라 소년부는 사건을 송치한 법원으로 다시 이송합니다.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원래 형사 재판부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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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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