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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1일조회 4

가해 학생까지 참여하는 회복 치유 과정과 위탁 기관

심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뒤 한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조치만 받고 끝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다, 아이를 데리고 함께 받을 수 있는 상담이나 회복 과정이 따로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피해 쪽 부모에게서도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0조는 교육감이 전문기관을 두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바깥 기관에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교육청에 치유를 맡는 기관이 따로 있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9항은 교육감이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이를 구체화합니다.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기관을 두고 다음 네 가지 업무를 맡깁니다.

  • 피해학생 상담과 가해학생 조사 같은 조사ㆍ상담 업무
  •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

설치와 운영의 세부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므로, 기관의 이름과 위치, 프로그램 구성은 시ㆍ도마다 다릅니다.

가해 학생도 치유 프로그램의 대상인가

조문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1항 제2호는 치유프로그램의 대상을 피해학생ㆍ가해학생으로 나란히 두었습니다.

법이 가해학생을 치유의 대상에서 빼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폭력을 쓴 아이에게도 분노 조절이나 또래 관계, 가정 안의 어려움 같은 배경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부분이 다뤄지지 않으면 조치가 끝난 뒤 같은 행동이 되풀이되기 쉽습니다. 치유프로그램은 바로 그 배경을 다루는 통로입니다.

제3호의 보호시설도 피해학생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의 치유ㆍ회복이라고 적었습니다. 조문만 보면 이용 대상이 피해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운영이 맡겨지나

제2항은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보호시설 운영을 바깥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여섯 갈래로 정했습니다.

호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제1호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보호시설
제2호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제3호학교폭력 예방과 피해ㆍ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제4호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제5호피해ㆍ가해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교기관 등
제6호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호가 학부모까지 대상으로 적은 점이 눈에 띕니다. 아이 혼자가 아니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위탁 범위 안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조치로 받는 특별교육과는 무엇이 다른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심의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내리는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접촉 금지,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같은 조치를 받은 학생도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 치유프로그램은 이와 달리 교육청 전문기관의 업무로 운영되는 지원입니다. 조치가 없어도, 조치와 별도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치유프로그램과 특별교육
특별교육ㆍ심리치료는 교육장이 내리는 조치로서 이행 의무가 따르고, 치유프로그램은 교육감이 둔 전문기관이 피해ㆍ가해학생의 회복을 위해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지금 받는 것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참여하면 조치 판단에 반영되나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반성 정도,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심의 전에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회복 과정에 참여한 기록은 이런 사항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사실만으로 조치가 가벼워진다는 규정은 없고, 판단은 끝까지 위원회의 몫입니다.

피해 쪽과 함께하는 관계 회복 과정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 쪽이 먼저 만남을 요구하면 오히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학교나 교육청 담당자를 통해 의사를 묻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어디에 문의하고 무엇을 챙기나

  1. 학교 전담기구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지역 전문기관과 위탁기관 목록을 묻습니다
  2. 프로그램 대상(학생 단독, 보호자 동반), 기간, 비용 부담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3. 참여를 시작하면 일정표와 참여 확인서, 수료증을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4. 심의나 행정심판에서 자료로 쓸 생각이라면 상담자의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어 둡니다

피해학생의 상담ㆍ치료 비용은 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피해 쪽이 먼저 상담을 받았다면 그 비용 문제가 합의 과정에서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회복 과정과 피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전문기관을 두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그 운영을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단체, 전문인력이 있는 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치로 받는 특별교육과는 성격이 다르며, 자발적 참여 기록은 반성과 선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관과 프로그램이 다르니 교육지원청에 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심의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낼지 고민된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0조, 제19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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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해 학생도 교육청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치유프로그램 대상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으로 함께 적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지역 전문기관과 프로그램을 문의하십시오.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특별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조치로 내려졌다면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치유프로그램은 조치와 성격이 다른 지원입니다.

위탁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청소년쉼터 같은 공공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관련 단체,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있는 병원, 학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교기관 등과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입니다.

참여 기록이 심의에서 도움이 되나요?

시행령 제19조는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를 고려 사항으로 듭니다. 참여 기록은 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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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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