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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2일조회 8

심판 청구 직후 처분청의 직권 취소 가능성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서를 교육지원청에 낸 지 일주일쯤 지나, 담당 부서에서 조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인데 처분을 한 쪽이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청구서를 받은 처분청이 청구가 옳다고 보면 스스로 조치를 거두거나 고칠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 시점과 방식, 통지가 와야 하는 형태, 전부 취소와 일부 변경에서 청구인이 할 일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차례로 짚었습니다.

처분청이 스스로 물러설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25조입니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서 피청구인은 조치를 내린 교육장입니다.

청구서가 교육장 손에 들어가는 길은 둘입니다.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직접 내는 경우,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냈는데 위원회가 부본을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내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교육장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야 합니다.

이 열흘 남짓이 처분청이 다시 생각해 보는 첫 창입니다. 다만 조문은 기한을 그 열흘로 묶어 두지 않았습니다. 답변서를 보낸 뒤라도 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읽힙니다.

직권취소등
행정심판법 제25조가 쓰는 말로,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을 묶어 부릅니다. 학교폭력 조치에서는 조치 전체를 거두는 취소와 더 가벼운 조치로 바꾸는 변경이 주로 문제됩니다.

어떤 청구에서 이런 일이 생기나

조문이 내건 요건은 하나뿐입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면 이유 있다고 보는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교육장의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내용을 따라 나온 것이어서, 교육장이 위원들의 사실 판단을 혼자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곳은 절차상 흠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는데, 이 기회 없이 조치가 나왔다는 점이 서류로 드러나면 처분청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청구서에 이런 흠을 첫머리에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답변서를 쓰는 담당자가 조치를 유지할지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은 그 뒤에 두어도 늦지 않습니다.

통지는 어떤 모양으로 와야 하나

전화로는 부족합니다.

제25조 제1항 후단은 직권취소등을 하면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시 검토 중이라는 말이나 곧 바꿀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심판을 접으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청구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 쪽 서류도 함께 움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은 청구인이 취하하지 않은 이상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내야 합니다. 위원회가 그 서류를 보고 사건을 정리하므로, 보호자도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문서번호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부 취소됐다면 심판은 어떻게 끝나나

조치가 통째로 없어지면 심판으로 얻을 것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고를 길은 크게 둘입니다.

  1. 서면으로 청구를 취하합니다. 제4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가능하고, 취하서에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2. 취하하지 않고 두면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다툴 처분이 사라졌으므로 실무에서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조치가 없어졌는데도 남는 불이익이 있다면, 제13조 제1항 후단이 말하는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따져 보고 청구를 유지할지 정합니다

취하서를 내기 전에 학교 쪽 기록이 실제로 정리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출석정지로 빠진 날의 처리, 생활기록부의 조치 기재 여부 같은 것들입니다. 서면 통지와 학교의 처리가 맞아떨어진 것을 보고 나서 취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부만 바뀌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가장 흔하게 고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학급교체가 빠지고 출석정지는 남았다면, 원래 청구서는 이제 사라진 조치까지 다투는 모양이 됩니다.

제29조 제2항이 이 상황을 위해 있습니다. 심판이 청구된 뒤 피청구인이 처분을 변경하면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피청구인과 참가인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붙입니다.

상황청구인이 할 일근거
조치 전부 취소, 서면 통지 받음학교 기록 정리 확인 뒤 서면 취하행정심판법 제25조, 제42조
조치 일부 변경남은 조치에 맞춰 청구변경 신청제29조 제2항ㆍ제3항
구두로만 재검토 중이라는 연락취하하지 말고 서면 통지 요청제25조 제1항 후단
청구변경 불허 결정결정서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제29조 제7항

위원회가 변경을 허가하면 처음 청구한 때부터 바뀐 내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청구 기한을 새로 세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어서, 처분이 바뀌었다고 새 청구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사이 조치는 계속 집행되나

그렇습니다.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고 제30조 제1항이 정해 두었습니다. 처분청이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직권취소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동안 출석정지 기간이 다 지나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상황이라면 제30조 제2항의 집행정지를 위원회에 따로 신청해야 하고, 이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에 따라 피해학생 쪽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붙습니다.

피해학생 쪽도 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가해 쪽 청구가 있으면 위원회가 피해학생 쪽에 청구 사실과 참가 안내를 보내고, 참가했다면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함께 받습니다. 조치가 가볍게 바뀐 것을 알게 된 피해 쪽은 바뀐 조치를 두고 다툴 길이 있는지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정리

심판청구서를 받은 교육장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위원회 판단 전에 스스로 조치를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부 취소라면 학교 기록이 정리된 것을 확인한 뒤 취하를 검토하고, 일부 변경이라면 남은 조치에 맞춰 청구를 변경합니다. 구두 연락만으로 청구를 접지 말고, 집행이 급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십시오. 청구서의 구성과 처분청 연락에 대한 대응은 연락이 오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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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하겠다고 전화로 말했는데 취하해도 되나요?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는 취하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5조 제1항은 직권취소등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권취소는 청구서를 낸 뒤 며칠 안에만 가능한가요?

조문에 기한은 없습니다. 교육장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야 하므로 그 무렵 검토가 집중되지만, 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가능합니다.

조치가 일부만 가벼워졌다면 새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새 청구 대신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조치에 맞춰 청구 취지나 이유를 바꾸면 됩니다. 허가되면 처음 청구한 때부터 그 내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직권취소를 기다리는 동안 출석정지를 멈출 수 있나요?

청구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제30조 제2항의 집행정지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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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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